정법 피의자 보석
피의자도 보석가능한가요?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당해도 보석 할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번 9모 92점나왔고 기출을 빠르게 한번 보려고 하는데 마더텅 같은 거 풀기엔...
-
좋은 아침이에요 3
-
정석민 선생님 문기정 지금부터 들어도 괜찮을까요? 작수 올해 6 9 전부 3등급이고...
-
우으..
-
얼버기 1
다들 오늘도 팟팅
-
오늘도 다들 힘내보아요. 하루 화이팅 !
-
개념 나가고 있는 중인데 수능날 2가능?? 근데 지구에만 시간을쏟을수는 없는 상황임
-
이거 어케 잡는거임
-
입시판 특징 10
과탐 고정1 아닌데 사탐런 안한 원장연들 ㅉㅉ (구 과탐 66, 현 사탐 34)...
-
이시간까지 기다린 의미가 없네..ㅜㅜ
-
영어 9모 3->1, 지구 노베->2 뭐가 더 가능성 있음?? 2
9모 영어 4뜨긴 했는데 68점이고 6모때 3이었음. 근데 내가 4뜰땐 그냥 찍은게...
-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3때 이미 돈 멏십내고 adhd 검사 등 햇다가...
-
책 판매하고 싶은데 어디 사이트 이용하는게 좋나요
-
정확한가요? 헛된 희망을 주는거 같아서..
-
드릴 종류? 질문 10
드릴 12345 이랑 워크북있는 거로 아는데 시간이 되면 6개 다 푸는 게 좋나요?...
-
영어 0
고2 9모 듣기 다 맞고 74점 나왔는데 조정식 괜찮아 문장편 하고있습니다 절반...
-
대학 미련 6
외대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여.. 이화여대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ㅠㅠ 이대 너무...
-
올해 9평 풀고도 1번이 이상하다는걸 전혀 몰랐는데 특수오일이 사람이 만든거니...
-
메가패스 있습니다 최대한 컴팩트한걸로요···..
-
둘 다 안 풀어봤는데 머부터 풀면 좋음? 둘다 적당히 풀 실력은 되는 듯 드릴5...
-
똥 4
똥
-
대성패스있으신분 2
솔텍 파트1 16강 14분 50초부터 봐보셈 춘식쌤이 윤도영쌤 성대모사함ㅋㅋㅋ 진짜...
-
성적 올릴 수 있을듯
-
반수 포기함 4
현역 -> 폭사 재수 -> 중앙대 공대 무휴삼반수 하려고 했는데 힘이 너무 딸린다 입시 여기까지..
-
레어를 뺐겼더니 3
덕코가 늘어났어요!
-
하 ㅈ같네 10시에 자는게 목표였는데
-
수험생 특성 상 증원됐다고 그만큼 용기내서 지원하기보다 전년도 입결을 고려하여...
-
영어 9모 3->1, 지구 노베->2 뭐가 더 가능성 있음?? 8
9모 영어 4뜨긴 했는데 68점이고 6모때 3이었음. 근데 내가 4뜰땐 그냥 찍은게...
-
레어화긴 5
광역시수집가
-
내년에는 2호선 타고 꼭 통학한다.
-
수시 교과 써보려고 했는데 쓸만한 곳이 없네 에잉
-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데 이런식이면 ㄹㅇ 전염병 환자는 의사에게 '치료' 를...
-
지금 들을까 말까 좀 고민되는데 난이도라고 해야하나 어느정도 수준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다음날 일어나야하는거 아는데 진짜 밤만되면 못참고 뭐 먹어버리고 후회하고의 반복임.. 너무한심한데
-
후후
-
물리-에너지 파트랑 역학 일부 고난도 빼고는 거의 다 품 생명-돌연변이 아직 못...
-
진짜 화이팅
-
고2 수2 기출 4
고난도 자이 자연계로 수2 시험범위까지 기출 풀려하는데 뭔가 애매한거 같은 느낌이...
-
댓글써주실수 있삼? .이여도 괜찮아..
-
좌표 다잡아놓고 못푼 사람을 뭐라고함? 저능아라는 나쁜말은 ㄴㄴㄴㄴㄴ
-
화학2 진짜 이새끼 요즘 좀 쉽게 나와서 그렇지 서울대 필수시절 20번이나 작수...
-
지방일반고문과 ㅈㅈ하게 수시카드 좀 제대로 봐주실 수 있을까요ㅠㅠ
-
군대가기전에 밥 사주려고 했는데 시간 안 된다고 오늘 만났는데 10만원 주심 형...
-
어그로 ㅈㅅ 그냥 김유연 학벌 글 보고 적어봄 김유연 학벌 빨리는게 의문이라면 걍...
-
막 경쟁률 뜨는건 뭐고 그거 뜨는거 보고 해야 유리하나요? 수리논술이영
-
뭔가 교재는 강민철t 강e분이 더 취향이라… 이 교재로 김승리t kbs 등어도 ㄱㅊ을가용
-
와.. 다시 보니 알겠다 왜 명작이라 하는지 영알못(영화알못이라는뜻ㅎ)인 나한테도...
-
정신이 나가버린 지역인재의 모습..
-
수능 전에 상명대 약술형 논술이 있는데 일단 9모 성적보면 상명대상향이니까 붙으면...
보석은 피고인
구속적부심을 거쳐야 보석이 가능
1.그럼 피의자한텐 보석이란말자체가 성립안되는건가여?
2.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 기각됐어도 피고인일때 보석 가능한건가요?
그냥 구속적부심 결과와상관없이 거치기만 하는게 조건인가요?
ㅖ 피의자 피고인 차이 자체를 모르시는듯
피의자는 수사 단계 때의 지위이고 검사가 기소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 피의자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고 피고인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음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되어야 보석신청이 가능함 애초에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석방이 되는건데 석방상태에서 석방을 원하는 보석을 신청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개념서 그냥 정독하시면 구분될듯요 지금 피의자 피고인 구속적부심 보석의 개념자체를 잘 모르시는거같아요
제가 궁금한거는…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되어서 재판에서도 구속상태잖아여? 이때 보석이 가능한지궁금해요 얘는 석방하면안되지 라고 생각해서 기각된건데 석방시켜주는 보석이 되는지가 궁금!
다른 석방제도와 달리 보석은 보증인이나 보증금 내고 풀어주는겁니다 그러니 그전에 석방제도에서 모두 까이더라도 보증으로 잡아둘게 있으니 가능한거죠 믈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지만요
감ㅅㅏ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