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피의자 보석
피의자도 보석가능한가요?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당해도 보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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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외대 이대 어문계열이랑 중대 미커 논술로 썼는데 다 가야할까요..? 정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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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따띠라띠따띠또따 띠따띠라띠따띠또따 띠따띠라띠따띠또따 띠따띠라띠따띠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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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겨서가 아니고 관리를 안해서이다 관리만 하면 웬만해서는 사귀더라고 아 물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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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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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고3 10모 22번 어려운문제임 쉬운문제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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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안 후해요 3
아무튼 안 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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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데 5
심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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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가톨릭대간호학과가 top에 든다고하는데 그만큼좋나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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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ㅊ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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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커리 추천 좀 해주세여 올해 수학 풀어봤는데 14, 15, 20,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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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말고 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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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 much 궁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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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연 이자율 10%니까 상황 1의 원금은 40% 상황 2의 원금은 20%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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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성적가지고 1
되나요 이지랄하는새끼들한테는 무조건 안된다고 댓달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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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스럽네~ 하고 넘기고 이건 요즘에 안나오잖아~하고 넘기다가 뒤통수 맞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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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부탁으로 올림ㅍ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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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망한건 망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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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돌려본후기 2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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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캔순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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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냅다 놀다가 성적표 나오고 나서 사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운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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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너무 어려워서 재수 확통런 할듯 한데 쌩 노베라 개념강좌부터 들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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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문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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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한번 넣어봐주세요.. 지금 어떤지 보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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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컷이랑 4등급 컷 작년에 적중 했나? 아니면 올라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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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빡치네 잘 봤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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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구 2등급 베이스였고 사탐 1,1받고 대학가고싶어요 안정적으로 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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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3컷.. 0
안오르겠죠...진짜 너무 짜증나요... 3컷 29도있고 30도 있는데!! 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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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2>>>>>>>>>>>>>>>>>3(걍 개쓰레기J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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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처음보는 사람들이 too many다 man 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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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가채점표 안썼는데 당일복기했거든요 기억 다 나던데 그점수가 2컷이길래 블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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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재수하면서 사탐런하고 6개월동안 못해도 두시간씩은 꼭 했는데.. 수학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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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은 손상열 신재호T 중 수리논술 들어보신 분 있나요?? 추천 좀 해주세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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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허락 받음 12
근데 뭔가 기분나쁘고 찜찜하네 ㅋㅋ 말하면서 울었는데 진짜 독기가 생긴다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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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좆돼봐라 하고 3안 다 고른다에 내 전재산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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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수 비율 실제로 얼마나됨? 김동하 이런데는 존나 높았던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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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이의 기백을 등 뒤에 짊어진 용맹무쌍한 물2지2 선택자! 굴착꾼님이! 드디어 현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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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천사 엔딩 3
작은 사랑의 노래 언제나옴? 이거까지만 보고 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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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님들 리액션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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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니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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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주세요 ㅜㅜ 서울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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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1점 차이로 최저 될락말락 하는데 예측컷에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거임? 아니면...
보석은 피고인
구속적부심을 거쳐야 보석이 가능
1.그럼 피의자한텐 보석이란말자체가 성립안되는건가여?
2.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 기각됐어도 피고인일때 보석 가능한건가요?
그냥 구속적부심 결과와상관없이 거치기만 하는게 조건인가요?
ㅖ 피의자 피고인 차이 자체를 모르시는듯
피의자는 수사 단계 때의 지위이고 검사가 기소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 피의자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고 피고인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음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되어야 보석신청이 가능함 애초에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석방이 되는건데 석방상태에서 석방을 원하는 보석을 신청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개념서 그냥 정독하시면 구분될듯요 지금 피의자 피고인 구속적부심 보석의 개념자체를 잘 모르시는거같아요
제가 궁금한거는…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되어서 재판에서도 구속상태잖아여? 이때 보석이 가능한지궁금해요 얘는 석방하면안되지 라고 생각해서 기각된건데 석방시켜주는 보석이 되는지가 궁금!
다른 석방제도와 달리 보석은 보증인이나 보증금 내고 풀어주는겁니다 그러니 그전에 석방제도에서 모두 까이더라도 보증으로 잡아둘게 있으니 가능한거죠 믈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지만요
감ㅅㅏ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