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피의자 보석
피의자도 보석가능한가요?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당해도 보석 할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예비고3인데, 화학 아무리 해도 시간단축 안되고, 4페이지 못 건드리고 시간...
-
26수능땐 변별해야해서 확통 어려워짐? 교육과정 끝물 됐으니까 슬슬 다음 교육과정...
-
이렇게3개틀리고 65점 또는 68점뜰거같은데 내년에 확통할까요 미적 계속할까요...
-
서울대 말고 더 있나요?
-
예금 연 이자율 10%니까 상황 1의 원금은 40% 상황 2의 원금은 20% 이렇게...
-
넉넉한성적가지고 1
되나요 이지랄하는새끼들한테는 무조건 안된다고 댓달거임
-
인하대 자전 가능할까요 ?
-
그게 나
-
-
-
정체가무엇인고
-
기계과 가고싶습니다ㅠㅠ 메가 모의로는 최초합 걸치는데 후하다고 들어서요
-
생윤/사문 40/45인데 둘 중 하나라도 1등급 될까요ㅜ
-
안녕하세요 2
ㅎ2
-
건전하게 콜라를
-
제곧내
-
연세대, '문제유출'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2심 공방 예고(종합) 3
가처분 허용한 재판부가 재검토…새 자료 제출받아 추가 심리 수험생 주장 수용에...
-
알려 주세요 ㅜㅜ 서울권으로…
-
1학기는 반수라고 초반엔 매일 등하교, 수업시 n제딸깍 하다가 중반부터 ㅈㄴ풀어져서...
-
햄버거나 뿌릴까 2
아니 22번 왜 답 아무도 못 맞히냐고 근데 그럼 뿌리면 뭔 이벤트로 해야 되냐
보석은 피고인
구속적부심을 거쳐야 보석이 가능
1.그럼 피의자한텐 보석이란말자체가 성립안되는건가여?
2.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 기각됐어도 피고인일때 보석 가능한건가요?
그냥 구속적부심 결과와상관없이 거치기만 하는게 조건인가요?
ㅖ 피의자 피고인 차이 자체를 모르시는듯
피의자는 수사 단계 때의 지위이고 검사가 기소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 피의자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고 피고인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음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되어야 보석신청이 가능함 애초에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석방이 되는건데 석방상태에서 석방을 원하는 보석을 신청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개념서 그냥 정독하시면 구분될듯요 지금 피의자 피고인 구속적부심 보석의 개념자체를 잘 모르시는거같아요
제가 궁금한거는…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되어서 재판에서도 구속상태잖아여? 이때 보석이 가능한지궁금해요 얘는 석방하면안되지 라고 생각해서 기각된건데 석방시켜주는 보석이 되는지가 궁금!
다른 석방제도와 달리 보석은 보증인이나 보증금 내고 풀어주는겁니다 그러니 그전에 석방제도에서 모두 까이더라도 보증으로 잡아둘게 있으니 가능한거죠 믈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지만요
감ㅅㅏ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