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정사상 첫 前 국정원장의 간첩법 개정안 추진
2024-09-09 17:59:44 원문 2024-09-08 14:55 조회수 2,527
文정부 국정원장 5선 중진 민주당 박지원 의원 “있는 간첩은 잡아야 하는 것 진보적인 민주당에서 내가 주장해야 법 통과되고
국가와 산업 보호할 수 있어” 국가정보원장 출신이 마련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헌정사상 첫 사례다.
8일 야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5선·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이번 주 간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간첩법 개정을 당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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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병역자원 감소…5060세대 軍복무 법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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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5060세대가 군 복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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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저격수’ 조전혁 전 의원,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보수 단일 후보로
09/25 15:17 등록 | 원문 2024-09-25 11:12 2 1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시절 ‘전교조 저격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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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천원도 아닌 '100원의 아침밥' 제공…학생들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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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순천향대는 지난 23일부터 지역 농특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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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준비?…서울대 1학년 자연계열 학생 4명 중 1명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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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학기에 서울대 1학년 자연계열 학생 4명 중 1명이 휴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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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빠질 것 같으면 인버스 사라”…개미들, 금투세 토론회에 ‘공분’
09/24 19:25 등록 | 원문 2024-09-24 15:25 0 6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
간첩이 만드는 간첩법 ㄷㄷ이
이게 왜 여기서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