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 의료기관이 2천만원 책임 부담
2024-09-08 14:32:40 원문 2024-09-08 13:29 조회수 3,511
"복귀 요청 군의관 교육·설득…국방부와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도 협의"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긴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등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에서 2천만원까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파견 인력을 받은 의료기관들은 건당 2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단체보험에도 가입한 상태라 병원의 배상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250명 등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
-
08/14 07:27 등록 | 원문 2024-08-13 09:26
5
11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20대 대학생 10명 중 7명은 대학생 때 해외여행이...
-
[단독]미국인 절반 이상 “한국, 北 공격 받으면 미군 개입”
08/14 02:05 등록 | 원문 2024-08-14 12:01
7
0
미국 대선(11월 5일)을 4개월여 앞두고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
교사에 막말하고 전학간 고교생, 6년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돌아왔다
08/13 22:09 등록 | 원문 2024-08-13 15:33
0
2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
[속보]尹, 독립기념관장 임명 후 불거진 '건국절 논란'에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 무슨 도움 되나"
08/13 17:00 등록 | 원문 2024-08-13 16:41
1
3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불거진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
금감원 "카카오페이,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 넘겨"
08/13 14:58 등록 | 원문 2024-08-13 10:11
3
0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가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계열사 알리페이에...
-
금감원 "카카오페이,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4045만명 정보 제공"
08/13 14:56 등록 | 원문 2024-08-13 14:29
2
0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카카오페이(377300)가 지난 6년간 알리페이에...
-
08/13 14:40 등록 | 원문 2024-08-13 13:00
2
2
육군 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이른바 ‘얼차려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
화성 지하 20㎞서 바다 찾았다…“생명체 살 수도 있어”
08/13 14:16 등록 | 원문 2024-08-13 06:01
5
5
NASA 무인탐사선의 지진파 자료 분석 지구 표면 전체를 1~2㎞ 깊이로 채울 양...
-
[단독]“대대 절반이 해외여행 경험”…‘출국 병사’ 올 상반기 첫 1만명 돌파
08/13 09:16 등록 | 원문 2024-08-12 14:42
0
9
“대대원 절반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강원 강릉시의 한 공군 부대에서 복무 중인...
-
"유튜브도 예외없다"… 망 사용료 공정화 입법 논의 재개
08/13 08:01 등록 | 원문 2024-08-11 18:26
3
23
망사용료 논의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대형 글로벌...
.
ㅋㅋㅋ
5등시민 한1남은 아예 노예취급하는걸 가리지 않고 드러내냐
의료소송 한 번에 17억씩도 물어내는데 고작 2억 ㅋㅋㅋㅋ
보험사들 신났네
"복귀 요청 군의관 교육·설득…국방부와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도 협의"
이러면 가겠냐? 설득앞에 교육은 뭐냨ㅋㅋㅋㅋ
군인들이 걍 지들 발닦개여?
또 2000임? ㅋㅋㅋ
겠냐?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