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오오오오르르르비비비 [1202899] · MS 2022 · 쪽지

2024-09-06 15:31:55
조회수 1,397

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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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ㄷ선지 판별할 때 B의 결정이 위헌인지 헌법불합치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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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윈터프린스 · 1147474 · 09/06 15:58 · MS 2022

    형벌 조항은 헌법불합치든, 단순 위헌이든 소급해서 효력 상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즉 저 문제서 단순 위헌, 헌법불합치 구분은 불필요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