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논란의 9모 정치와 법 5번 문제 자세한 해설
정법 과외생들 수업 교재로 사용하는 파일인데 5번 문제 해설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올립니다!
궁금한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심판 대상이 변경된것은 ㄷ 선지의 정오판단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번을 고른 학생들 중 많은 케이스가 이렇게 판단해서 골랐을터라 실제 정확한 근거로 2번을 선택한 학생은 더 적을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Ps. 9모 끝나자마자 가답안을 학생들에게 보내줬는데, 학교쌤이랑 인강쌤이 다 5번 답이 4번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 답이 맞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틀렸으면 실업자 될뻔했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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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력보다는 평가원이 요구했던 부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입니다. 이미 이런 헌재 사례문 형식의 유형은 너무나도 익숙한 유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ㄱ,ㄴ 선지까지의 정오판단은 문제가 없었을것입니다. 하지만 ㄷ선지의 경우 상위권 학생들도 과잉금지의 원칙하면 4가지 요건만 떠올립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던것이죠. 제가 처음 예측했던 1컷은 45-46점이었는데, 생각보다 등급컷이 높게 나온걸 보니 모집단 수준이 많이 올라간것 같습니다. 평가원도 9모 데이터를 봤을때 수능에서도 이렇게 본질을 찌르는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 정치와법을 공부하면서 여러가지 제도들, 법의 이름과 핵심만 외우기보단 그 목적과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며 복습하는게 정공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