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5번 관련 개인적 의견
5번 보기에 나온 내용 헌재 결정례를 보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권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보기를 보면 세번째줄에 그냥 위헌이라고 적어도 되는 내용을 자세히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적어놓은게 ㄷ을 판단할 때 참고할 약간의 힌트 내지는 복선으로 의도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다음주면 30일이네..
-
뭐라 하소연할만한 친한친구가 주변에 한명도 없다는게 가장 슬픔
-
사문 빨더텅 0
검더텅은 8월에 이미 다 끝났는데 검더텅 회독할까요 아니면 빨더텅 새로 사서 풀고...
-
사문 18,19년쯤 기출 풀고 있는데 옛날 문제가 더 어려웠나요??요즘 많이 쉬워진거에요??
-
넌 가끔씩 자신이 없는 미래를 미안해 하지만 잊지 말아줘 사랑해 너와 함께라면 행복한 나를
-
N수생은 10덮 수능날에 해볼 도핑들 지금 다 해봐라, 비염방지용으로 코에...
-
26살 수험생 0
추적문제,가지치기말고 규칙찾는문제 요즘 나옴? 시간이없어서 안나오면 추적 문제위주로 복습할까싶은데
-
문과 계열 스카이 가려는 확통 사탐러에게도 이득인건가요? 어느정도로 유리해졌길래...
-
강대x 등급컷 0
강x 7회 미적 1컷 아시는분 있나요?
-
ㄱㅊ네
-
( 의대증원 찬성했던 의사, 윤석열정부 정책을 두고 "사실 완전히 파산했다고 생각한다"고 직격 ) 0
"의대 증원, 국민 건강보다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
-
강x 사서 같이 왔는데 기하러임
-
더데유데 시즌1 구매하고 싶은데 품절이네요... 혹시 안 푸실거 같으면 제가...
-
이론상 몇시간컷 ㄱㄴ?
-
정답 1번인데 왜 3번으로 표기 되어있냐
-
내가 올라가지 못한다면, 모두가 내려오면 되는 것 아닌가?
-
실모도 몇개 안풀어 기출도 1회독만 해 간쓸개만 깔짝깔짝 좀 풀고 ebs도 문학연계...
-
회고록 1 0
수학과 영어가 망했다. 국어와 생명은 잘봤다. 수학 영어는 항상 1등을 했었기에...
-
타투
-
진짜 이 글 쓴 사람 무슨 마약하고 쓴 거냐 무슨 개소리를 이렇게 정성스럽게도...
세모조항으로 심판 대상을 변경하였다
-> 을이 신청한 심판은 네모조항인데?
라고 풀었는데 맞게 한건가요?
심판 대상 조항이 변경되더라도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안에서 대상 조항만 변경된 것이라서(을의 청구 취지와 의도는 그대로인데 대상 조항만 해당 내용에 적용되는 것으로 헌재가 바꾸었다고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표현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그 이유로 오답이라고 판단하셨다면 정확한 풀이는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