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5번 관련 개인적 의견
5번 보기에 나온 내용 헌재 결정례를 보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권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보기를 보면 세번째줄에 그냥 위헌이라고 적어도 되는 내용을 자세히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적어놓은게 ㄷ을 판단할 때 참고할 약간의 힌트 내지는 복선으로 의도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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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런 2
본인 화지인데 사탐런 그렇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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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램 비문학으로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것 같아요.. 피램할때는 시간 안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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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백의 함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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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에서 4
K의 정수조건이 유의미한 조건인가요? 막상 문제 푼고 나니깐 딱히 필요 없는 조건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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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물리 좋아하고 열심히 했어서 나름 좀 자신있었는데 수스물스퍼거들처럼 특출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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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학번 틀딱의 기록용 9평 과목별 후기(수학20점u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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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형= 물로켓 같은 사고방식 아님? 대학은 결국 상대평가라서 결국 걍 전체 백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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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쓰지 마세요. 저격할 시간에 묵묵히 공부하는 당신이 바로 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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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시험지 운영을 못함+트라우마 있으면 실모로 극복하나요 0
6평이나 9평 따로 떼어내면 푸는데 그게 시험지에 놓여 있으면 못 풉니다…...
세모조항으로 심판 대상을 변경하였다
-> 을이 신청한 심판은 네모조항인데?
라고 풀었는데 맞게 한건가요?
심판 대상 조항이 변경되더라도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안에서 대상 조항만 변경된 것이라서(을의 청구 취지와 의도는 그대로인데 대상 조항만 해당 내용에 적용되는 것으로 헌재가 바꾸었다고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표현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그 이유로 오답이라고 판단하셨다면 정확한 풀이는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