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5번 관련 개인적 의견
5번 보기에 나온 내용 헌재 결정례를 보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권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보기를 보면 세번째줄에 그냥 위헌이라고 적어도 되는 내용을 자세히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적어놓은게 ㄷ을 판단할 때 참고할 약간의 힌트 내지는 복선으로 의도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미 붕괴됬다고 봅니다. 부산 같은 경우 인제대 백병원이 가장 큰 병원인데 그곳에서...
-
승리쌤 고마워 1
이번에는 분량 조절하셨네..
-
100점이고 전국 1등이면 동점자수는 어캐 보는건가요? 설마 100점이 저 혼자는 아니겠죠…
-
안그래도 할 거 많은데
-
반가워 4
-
걍 도긩이 책 독학하는게 나음..
-
공부하나도 못하고 몸만 안좋네 과탐도 성적이 점점 안나오는데
-
연논 고사장 뜸 5
확인하러 가셈
-
3등급인데 퀄 좋은 모의고사 추천좀 해줭
-
라인이 끝없이 밀림 6칸써도 떨어지는데 스나는 절대 안붙음 ㅋㅋㅋㅋㅋㅋㅋㄱㅋㅋㅋㅋㅋㅋㅋ
-
12번부터 고난도 N제급 문제들로 도배를 해놓았네...; 다른 회차는 쉬운 편인데...
-
잇올 땜에티켓팅도 못하는구나
-
분명히 진짜 개꿀과목맞았단말이지 ... 23 24에 무슨일이 벌어진거임
-
러셀x 메가스터디학원 전 지점 다
-
과잠입고 반삭한상태로 오르비언 파이팅이라는 팻말들고 연대 정문에서 춤 춘다.
-
lil kray king tonka king perky 1
실모오답귀찮다
-
한게 마더텅 n회독 밖에없는데 독서 수특 푸는 거 오바임? 문학은 풀었음
-
고수 : 중3 때 특성화고 감.
-
별관 위업 분위기도 엄청 좋다던데 24땐 별로였음? 그 이전이나
세모조항으로 심판 대상을 변경하였다
-> 을이 신청한 심판은 네모조항인데?
라고 풀었는데 맞게 한건가요?
심판 대상 조항이 변경되더라도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안에서 대상 조항만 변경된 것이라서(을의 청구 취지와 의도는 그대로인데 대상 조항만 해당 내용에 적용되는 것으로 헌재가 바꾸었다고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표현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그 이유로 오답이라고 판단하셨다면 정확한 풀이는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