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9월 모의고사 정치와 법 5번 문항의 ㄷ선지 해설
강사 가답안에서 ㄷ선지를 옳은 것으로 풀이한 가운데 평가원이 5번 문항 정답을 2번(ㄴ 선지만 맞음)으로 발표한 것에 혼란을 느낀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게시글에서는 ㄷ선지와 관련한 간략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을 보자면, 갑은 A조항에 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였고 A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자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형 집행이 종료한 을은 재심을 청구하여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을은 부당하게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형사 보상을 청구하고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와 형량이 감소한 경우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B조항에 대하여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을 C조항으로 변경한 뒤 C조항이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ㄷ 선지는 '헌법 재판소는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에서 C조항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인데, 이 선지는 평가원 정오표상 틀린 선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의 틀린 부분은 '과잉 금지의 원칙'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무죄의 경우와 감형된 경우의 차별 취급은 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평등권에 대한 위헌 심사는 '자의 금지의 원칙' 또는 '엄격한 비례 심사'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배경이 되는 헌법재판소 2022. 2. 4. 선고 2018헌마998, 2019헌가16, 2021헌바167 결정도 같은 취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해 자의 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은 있습니다. 먼저 형사 보상 청구권 관련 규정의 기본권 침해 심사와 관련하여 '과잉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 보상 청구권은 이른바 청구권적 기본권의 한 종류로서, 국가에 의해 법률로써 권리가 형성된 뒤에야 비로소 국민이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권리의 형성은 동시에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이 침해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는 형사 보상 청구권의 보상금 규정에 관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사건에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문항의 경우에도 판례의 사실 관계를 배제하고 백지 상태에서 생각해보자면, 청구인이 재심에서 감형이 있은 경우에 대해 형사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자체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이 없이 헌법 재판소가 그러한 취지의 판단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와 법 교과목이 판례의 암기를 문항 풀이의 요소로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판단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적어도 헌법 재판소가 평등권 침해에 관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은 제시문에 명확히 드러났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이 문항의 완결성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급하게 작성한 탓에 글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자기명증적 진리(self-evident truths), 도덕적 의무의...
-
오답노트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풀어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저만 어려웠으려나요.. 한창...
-
3달 현강듣다가 이제 그만 둘까하는데 남은 1달 수업 안듣고 자료만 구매 이런건 안되죠?
-
같은 남자라지만 반할 것 같음
-
레전드 시험이네
-
연논 고사장 뜸 5
확인하러 가셈
-
이게 뭐죠 6
어려워잉
-
총정리과제 푸는거 보다 어부사시가 하나 읽는게 더 오래걸리네 0
개스트레스 받는다;; 시간 아까워 죽겠네
-
개념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번 9평처럼 나오는 문제는 판단이 잘 안서는데 많이...
-
저 이거땜에 죽을맛임
-
생윤 실모 추천 0
두개 골라주세요 평가원이랑 같이 풀거임
-
어쩐지존나안오더라 ㅅㅂ
-
사문 실모 추천 0
2개 골라주세요 평가원 모의고사랑 같이 풀거임
-
간단히라도 설명좀요 민주주의랑 뭐가다른건지
-
역대 킬러 기출들 전부 봐야하나요? 기출 킬러 본 적이 없는데, 킬러를 다 소화할...
-
어떻게 평택 꺼만 따로 포장하냐
-
이거 할만한가요?? 시즌1 하는중인데 생각보다 쉬운거같아서.. 이해원처럼 시즌2에서...
-
살면서 처음으로 100점 맞았는데 수능기준으로 확통1컷 몇예상하시나요??
-
125일차
-
갑자기 궁금해짐 인설의는 당연히 안될거 같고 지방의는 될까 궁금함 틀린건 국어 2틀...
-
+10점 하려면 하루 한시간은 넘 적을까여 듣기는 다맞음 독해쪽이 문제
-
시간은 안 가고 졸린데 잠은 안 오고 식은땀 계속 나고 불쾌함은 몸 전체에 퍼져서...
-
저도 아직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요새 흑백요리사인가 그거 인기 있던데 비빔밥이냐...
-
토익보고옴 15
오르비 첫글…수능은 1등급이었음
-
범모 풀이 하러 김승리쌤의 태성관 교실에서 수업해 본 후 수강생 수에서의 파워를 깨달은 범..
-
뭐가 낫나요?
-
5번 12번 16번 개념문제 엄...
-
다시 유행하는건 아니겠지.. 코로나 걸려서 수능장 못 들어가는 상상함
-
친구 국어 망쳐서 급간낮은 대학 갔더니 옆에애가 lnx 미분 어떻게하지 머임?...
-
사람한명 살린다는생각으로 제 국어계획한번만 봐주세요 6
ㅈㄱㄴ임 진짜 사람한명 살린다는 생각으로 도와주세요 간절함 일단 내 현재 상태는...
-
출튀를 해야합니다
-
본인은 21살이고 육군 복무중인 지거국 문과생입니다. 원래 인문논술로...
-
오늘의 점심 2
말왕 보다가 끓인 말왕 라면
-
빌드업 1회독 끝났고 드리블 기어시 하는중입니다. 이정도면 엔제 안 풀고 실모만...
-
제곧내입니다 다컴팩트하던데 아주자세하게하는 강의 남아있는거 있나요?
-
이거 극한값 고등학교 과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나요? 4
lim x->0 x+1-e^x/x^2이요
-
2만번 정도 뽑았으면
-
모든 과목이 1뜰거라는 자신감이 있으심? 전 생명이 ㅈㄴ불안함 진짜 얜 한끝차이로 2뜨는 과목이라
-
한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한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한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한번만...
-
국어 지구 말고 다른 과목을 수능때 1맞을 것 같다는 확신이 없음.. 약대는 가야...
-
본인 물1지2하다가 물화로 넘어왔음 보통 물화/생지 이렇게 나누고 물화는 찐이과,...
-
휴릅 3
오르비 너무 중독인 것 같아서 쉬다 옴 ㅂㅂ
-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33
국3~4 수3~4 영2 탐2~3 지금부터 하루에 13시간이상씩하면 연고대 가능할까요..
-
이제 국어기출 읽으면 생각하는 과정이 엇비슷하다는 걸 느낌 3
기만이라든지 잘난 척한다든지 느껴질 수 있지만 기출 복습 및 회독을 하다보니깐 뭔가...
-
바보라서 울었어 3
-
바탕 2회 언매 35번 “와 달리” 안보고 풀어서 틀렸는데 그거 바로 캐치...
-
∀x(Ex) 이 식의 뜻은 "모든것이 존재한다" 부정형은 ∃x(¬Ex) 이고 뜻은...
-
한국외대랑 건국대 중에 어느 학교가 더 공부 잘한 느낌인가요? 3
오르비 유저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김승리 아수라 2
이번9모 83점이고 이감 평균 70점대 나옴 이번에 김승리 파이널커리만 탈려고...
5번 고른 나는 할말도 없다
흠 한마디로 수능때나오면 이의신청으로 터질꺼다...이말이시군요
답답했는데 감사합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