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9월 모의고사 정치와 법 5번 문항의 ㄷ선지 해설
강사 가답안에서 ㄷ선지를 옳은 것으로 풀이한 가운데 평가원이 5번 문항 정답을 2번(ㄴ 선지만 맞음)으로 발표한 것에 혼란을 느낀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게시글에서는 ㄷ선지와 관련한 간략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을 보자면, 갑은 A조항에 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였고 A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자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형 집행이 종료한 을은 재심을 청구하여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을은 부당하게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형사 보상을 청구하고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와 형량이 감소한 경우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B조항에 대하여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을 C조항으로 변경한 뒤 C조항이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ㄷ 선지는 '헌법 재판소는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에서 C조항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인데, 이 선지는 평가원 정오표상 틀린 선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의 틀린 부분은 '과잉 금지의 원칙'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무죄의 경우와 감형된 경우의 차별 취급은 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평등권에 대한 위헌 심사는 '자의 금지의 원칙' 또는 '엄격한 비례 심사'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배경이 되는 헌법재판소 2022. 2. 4. 선고 2018헌마998, 2019헌가16, 2021헌바167 결정도 같은 취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해 자의 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은 있습니다. 먼저 형사 보상 청구권 관련 규정의 기본권 침해 심사와 관련하여 '과잉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 보상 청구권은 이른바 청구권적 기본권의 한 종류로서, 국가에 의해 법률로써 권리가 형성된 뒤에야 비로소 국민이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권리의 형성은 동시에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이 침해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는 형사 보상 청구권의 보상금 규정에 관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사건에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문항의 경우에도 판례의 사실 관계를 배제하고 백지 상태에서 생각해보자면, 청구인이 재심에서 감형이 있은 경우에 대해 형사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자체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이 없이 헌법 재판소가 그러한 취지의 판단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와 법 교과목이 판례의 암기를 문항 풀이의 요소로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판단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적어도 헌법 재판소가 평등권 침해에 관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은 제시문에 명확히 드러났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이 문항의 완결성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급하게 작성한 탓에 글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미적 30번 9
진지하게 이번에 미적 30번만 남기고 50분 남았는데 못품 저거 기출에 나온건가요?...
-
담임쌤이 원하는만큼 써와도 된다하셨는데 혼자 7ㅡ8장 써도 되는게 맞나 해서요
-
물리 0
물리 1컷 50이겠죠??ㅠㅠㅠ 맨날 30점대 맞다가 9모때 처음으로 48점 찍었는데
-
만년4등급을 못벗어났는데 저번 사설부터 갑자기 2등급 받더니 오늘도 2등급나옴...
-
9모 언매 7
35번애 3번 그저께 부사고 세계적 관형사(세계적으로또되니까 명산가?)니꺄 맞는거 아닌가요?
-
영어 단어를 외울까요?(게시물 계속 올려서 죄송합니다) 2
이번 9모에서 5를 맞았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푼 문제도 얼마 되지 않은 것...
-
9평 지구 17 18 20을 맞추고 19를 틀리는 녀석... 2
진짜 뭐하는 놈일까
-
저 23수능때 문학 다맞았거든요..? 근데 물국어라는 이번 9모 문학에서 4개...
-
5번 보기에 나온 내용 헌재 결정례를 보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권자들의...
-
21번에서 4
K의 정수조건이 유의미한 조건인가요? 막상 문제 푼고 나니깐 딱히 필요 없는 조건 같아서요
-
ㄴㄷ이군 하고 답은 3번에 체크했네 ㅋㅋㅋ 48점이면 백분위 99일까요? 그리고...
-
28 29 30 맞히고 21 / 25 27 (계산 실수) 틀려서 90이 말이되냐 ㅅㅂ
-
수학은 다풀고 문제 쭉 보면서 든 생각이 의도적으로 쉽게 낸듯하면서도 나사가...
-
사탐컷 언제뜸 1
눈으로 보고 자고 싶은데 등급보다 백분위
-
9모 점수 인증 4
-
생1 5
16번 어떻게 푸나요? 오답해보니까 다른건 다 풀렸는데 16번만 모르겠어서..
-
하
-
아시는분??
-
그래도 만족 성장하고 있다
-
화장실 다녀오고 이어서 문제풀 수 있나요? 수학시간에 3~40분 정도 참느라 많이 힘들었네요
-
임정환 리밋(완강) 하고 교제 계속 정독 중, 마더텅 1회독 완료, 수특수완 푸는...
-
물리 19번 0
ㄴ qr을 pq로 푸는 이런 실수는 어케 잡음
-
리앤로 인강 듣는 정인데 1일 1실모나 1교육청 풀면 올릴 수 잇을까요ㅠ
-
도대체 왜 항상 물2보다 화2가 더 어려울까 -물리학2- 6모보단 살짝 어려웠던 것...
-
3점짜리 계산땜에 3개 나가리하고 4점짜리도 그래프 잘못그려서 틀리고... 하아시발
-
이번에 화작75점인데 어떻게 해야하죠 정말 기출 닳도록 봤는데 어디서 잘못된걸까요...
-
두산 베어스 0
다시는 응원하지 않을 것
-
가천대 쓸까요 14
9모 언매 89 확통 64 영어 95 생윤 50 사문 42 인데 수시로 가천대 써도...
-
9평후기 8
아
-
어제 김승모 4회 블록체인 3개맞고 음~ 괜찮네 했다가 오늘 블록체인 지문 하나맞음
-
정보가 없어보이는데 어디서 정보를 도출해야함?
-
영어62점인데 2
저 2등급진짜무조건받아야돼요 어떡하면좋을까요.....
-
이번 9모 70으로 약 5등급일 거 같습니다. 화작 선택자이고요, 화작 1개, 문학...
-
지방 깡촌 좃반고 다니는 고2예요…… 고1때부터 느낀건데 국어 모의고사 점수 기복이...
-
수학 21 1
계산으로 밀어 붙여서 마지막에 -2 -1대입해서 푼 사람 있나요? 정수 조건...
-
이번 21번 1
보자마자 이 문제 떠올라서 걍 교점찾고 계산 2번하니까 답 나오던데. 근데 어째...
-
국어: 굉장히 쉬웠다. 연계체감도 되게 많이 됐고 전반적으로 헷갈리는 선지 없이...
-
화작으로 바꾸길 잘했어
-
30번에 2번을 눈이 휘둥그래지기도 전에 라고 생각해서 틀렸는데 이건 어케...
-
올해 공부한거 물2 : 개념 + 수특 + 빨더텅 생1 : 개념 + 기출 + 한종철...
-
던져준 우주 크기가 은하 간 거리니까 부피가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
21 하나 못푹고 다 풀었을때 30분 남은거면 어느정도 실력인거죠.. 점수는 96이요
-
몇일차인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입니다. 9평 결과 슬쩍 올려두고 갈게요…… 근데 잘하고...
-
두꺼운 것좀 써라 좀
-
이상하다...
-
백분위랑 표준점수가 다르나요? 이번 9평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
박석준 학파라 일단 연계 공부 단 하나도 안하고 풀긴 했는데 솔직히 큰 체감 있나요?
5번 고른 나는 할말도 없다
흠 한마디로 수능때나오면 이의신청으로 터질꺼다...이말이시군요
답답했는데 감사합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