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5번에 ㄷ선지
애초에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제한시 따지는건데 시험에서 나온건 기본권 침해라 애초에 다른내용으로 낚시한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판단했는데 다른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하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영어 듣기 틀려서 89는 뭐지..
-
9월 ebs지문 적중했다고 빨아주는애들 대학을 9평으로 가나??
-
6모때미적3등급받았는데 9모ㅋㅋㅋㅋ원점수가6모때랑 똑같음ㅅㅂ 한등급 떨어짐... 자살해야함
-
언매 2틀인데 ㅅㅂ 퓨ㅠㅠ
-
지학러 모여라 2
서바푸는줄알앗다 나만그랫나
-
이렇게 쉬우면 꽤 나름 선방헸을듯한데
-
노력이 부정당했숴
-
ㅠㅠ
-
우기분 질문 0
1. 김상훈t 수강생인데 우기분 들어도 잘 맞을까요? 2. 수업 내용이 뭔가요?...
-
평가원이 Team 직장인 끌어오기 위한 고도의 전략 0
새로운 변별 방식 ㄷㄷ
-
제발
-
수학- 모고, 내신 둘 다 4~5 전부터 정시 생각은 있었지만 정신 못차리고...
-
물1 블랭크 1
2등급 블랭크 각임?
-
원점수 보다 백분위가 낮아 ㅆㅂ
-
진짜 긁히니까 자제좀 제발
-
고2 9모랑 고3 9모랑 비교했을때 난도 차 얼마 안날것 같은데..
-
와 ㅋㅋㅋ
-
독서: 24 법학적성시험 출제자 대량투입 문학, 선택: 24수능 난이도 공통:...
-
사문 강사 추천졈 12
윤성훈? 최적? 누구?
-
9모 국어 질문 1
정철 나왔으니까 수능에 관동별곡 안나오는거 확정임? 작가 연계라 애매하네
-
모평은 맨날 이런거 내다가 왜 수능때 조지는데 ㅅㅂ 이거 보면서 어이없던데 ㅋㅋㅋㅋ
-
김승리9모적중땜시
-
이거 왜 틀린거야? 난 도표보다 이게 킬러였는데 ㅅㅂ
-
어려우면 내가 못풂.
-
尹대통령 "시중 교재와 동일 지문 출제.. 명백한 카르텔, 좌시하지 않겠다." 10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출제된 9월 모의고사에서...
-
끝나고 개잘푼듯 ㅋ햇는데 비ㅣ내림
-
관동별곡 옥린몽 옥루몽 등 중요하다 여겨지는 작품들이 나오지 않았다 수능 때 대방출..? 옯끼야아악
-
그거보다 쉬운 9모에서 대가리가 깨진 이유가 뭘까…
-
그냥 물폭탄을 던져 버리네 ㅋㅋㅋㅋ
-
미적1컷89 6
가능성없음? 다실수로틀린건데 제발..
-
80분컷 기하 100인데 이 문제에서 거의 20분 쓴듯요 자없이 그리느라 ㅈㄴ...
-
9모 독서론 답이 잘 안보여서 10문정도 쓴거 같은데 2번문제 3번드근거를 1문단의...
-
현역 언미영화지 91 92 1 41 43 인데 21122 가능? 제발 ㅠㅠ
-
ㄱㄴㄹ?
-
국어 끝나자마자 좆됨을 직감함 22때 9평 미학 가나 씹물 기조랑 존나 똑같은데...
-
잇올 9평 장학 0
업키밖에 없어요???? 올1인데 ...
-
91은 2 확정인가
-
미적1컷 92인 세계선이 인세의 지옥이 아니면 뭐냐 0
등급컷이 올라가는데 입시판이 건강해진대 이짓 맨정신으론 못해먹겠다 증말
-
실화냐
-
국수탐 실모 모아서 이번주말에 나만의 9모 봐야지
-
미적 62>88 1
이게 실력이 오른건지 뭔지 파악도 안되고 왜 이렇게 내는건지...ㅠㅠ 원래 6개...
-
9평 성적? 4
국어 언매 72 수학 미적 96 영어 95 사문 45 화학 ㅁㄹ 국어 뭐노....
-
나만 못 본 9모 점수...(집에서 보니 졸쉽네요ㅎ...) 0
화작 81 미적 76 영어 77(이미 유기해벌임) 화학 39 지구 41(3번은 왜...
-
신기하게 그정도까진 안가네
-
펑 3
(컷 터지는소리)
-
6모->9모 0
언매 86->97 미적 75->92 영어 80->100 물리 41->50 지구...
-
수능 제발 미적 이렇게만 나와라 공통은 개어려워지고ㅇㅇ
저는 심판 대상 변경에서
6모 헌법소원 정답원리 살짝 겹쳐지기도하고 해서
4했다가 이거 변경이라 아니겠다 싶어서 바꿈
저는 그 지문에 •••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조항이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라길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걸로 생각해서 풀었어요…
저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