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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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컷 될 가능성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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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쉬웠는데………. 저 6모 50인데 이번거 푸느라 죽는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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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윤(생윤윤사) 정답 26
24215 22144 33413 15535 54432 55323 51331 34132 반박 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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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컷 2
언매 미적 97,88인데 둘 다 1 될까요? 잘 본줄 알고 신나있었는데ㅠㅜ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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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 예상등급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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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컷 92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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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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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걸 어떻게 잊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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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씹버러지 인증 4
44틀 입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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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미.영.화.지 결과 10
언 73 수 92 영 98 (26번 틀림...) 화 44 지 50 몇등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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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까리한 선지 되게많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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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썅 0
나 타임어택 당함 ㅠ 5분남기고 겨우 ㅅㅂㅅㅂㅅㅂ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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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4 21321 25245 25354 나왔는데 뒷부분 18 19는 제가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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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러로서 진짜 재수 하기 싫었는데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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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기준 1컷 90후반은 안 뜨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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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12번 틀림 ㅋㅋ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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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시험이라는것 자체를 수년만에 보는거라 수정테이프도 어제샀는데.....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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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은 힘들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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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틀림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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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ARRE 9모 이렇게 출제하면 수능은.......... 무다무다무다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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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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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1틀인데 화작 6틀임 그 어떤 실모를 풀어도 화작 6틀임 특히 작문파트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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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컷 여론보니까 0
실수한것도 속상한데 더 속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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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 올6 올9 전부 70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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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코인 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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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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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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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칠 수능이 여기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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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4개 싹다틀렸는데 ㅋㅋ.. 물론 30은 풀다가 끝남 96인줄 알고 싱글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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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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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어려웠음? 4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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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미영생지 생명은 비유전이 6점이나.. 영어좀 잘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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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생명 고인물 많아서 3 뜰 것 가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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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어땠어요? 16
작년 수능이나 올해 6평에 비해서 어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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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이 너무 많은데 실수로 두 개나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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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89 0
3...인가요..? 아 제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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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메가 대성 언제 나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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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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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번엔 또 25 수능 재림이네 걍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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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화투 ㅅㅂ 1
시간도 남고 검산도 했는데 둘다 의문사 미친듯이 당했네 국어는 원래 못했어서 ㄱㅊ은데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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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맞추기.. 4합 8 가즈아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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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2 답 + 예상 1컷 10
13253 45124 53341 23521 역학 4문제 검토포함 15분32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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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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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성지 5까지밖에없는데 계속 6 ㅇㅈㄹ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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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골고루 하나씩 틀려먹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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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1컷 8
100이겠죠? 작년 9평보다 쉽게 내면... 올해 수능도 어렵겠네요 다들 물리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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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이거 왜 다 틀린건가요...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