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몇등급일까요…? ㅜ
-
수만휘 ㅋㅋㅋ 4
미적 92점이 1컷이라네 어이가없음
-
수능닷지마렵노 0
시발
-
답 어디있냐
-
어느새 세월이 그렇게 됐네요.. 저는 자대 와서 열심히 일하는 중… 이제 저 아시는...
-
50인듯 45414 23225 35152 31554 어제 푼 강k는 39였는데 ㅜㅜ
-
등급컷 0
화작 97 기하 96 둘 다 1 가능? 화작 45번 왜 틀렸지ㅋㅋ
-
24215 22144 33413 15535 틀렸다면 꼴값 ㅈㅅ합니다
-
개념 다 까먹어서 1페부터 비내림ㅅㅂ 38인데 몇등급 나올까요
-
13 왜틀린거지 20은 몰라서 할말없고 46이면 1 넉넉히 나오겠지?
-
물보단 불이 이만배 낫다 진심
-
94점..1컷 가능한가요…? 1컷 96,98 이러던데..하… 국어,수학 풀면서...
-
45? 44?
-
수학 오답에 거부감이 없음 상위권은 이런 기분이구나.. 잘 푸니까 오답이 몇 개...
-
네접니다 흐흐흐...이거랑 19번 날려먹고 83점ed 죽고잡다
-
미적 컷 92까지 올라갈 일인가 싶긴 하네요 30번 하나는 날먹까진 아니기도 했고..
-
이번 9평 진짜 잘못낸거 같다 재작9는 진짜 황밸이었는데 왜...
-
언매 95 1
제발 1뜨겟지 ㅅㅂ?
-
ㅈㄱㄴ
-
작년까지 좀 안하다 싶더니 오늘 22 29둘다 이상한 계산실수해서 날라감……….하
-
가능? ㅠㅠㅠㅠ
-
생지 둘다 불이었는데.. 컷은 또 높겠지
-
그냥 쎈인데
-
언미영물지인데 진짜 3년동안 평가원 제일 잘본게 연고대인데 아무리 쉬웠다고 해도...
-
문학 다 맞았는데 뭐하냐ㅜㅜ
-
물1 답좀요 2
ㄱㄱ
-
답안공개전이면 답안공개전이라고써놔 ㅆㅂ 0점떠서 ㅈㄴ놀랐네
-
지구 6개 틀림 2
스바.... 생 35 지 33임 ㅋㅋ난 끝났어
-
ㅋㅋ ㅋㅋㅋ 1 안뜨겠죠 걍 희망사항..
-
하..29번 494라고 쓴 사람 없나ㅑ… 진짜 개시발 ㅋㅋㅋㅋ
-
스껄~~~
-
ㅂㅅ같은 시험
-
ㅈㄱㄴ
-
시발
-
퍼센트포인트 그거임?? 강의들을때 이게 뭐가중요하노 알빠노 시전했는데 ㅠ
-
ㅅ1ㅂ 진짜 왜 틀렸지
-
이번에 국어쉬워서 1컷 100이라는 말도 나오던데 97이면 1나올까요?
-
현역이라 국어 공부법 같은 걸 전혀 모르겠는데 여기서 점수를 올리려면 어떤 전략&...
-
23ㄱㄴ?
-
연초에 사탐안한거
-
둘 다 1 뜰려나 화작 2 뜰 듯 하 미친
-
지2 좆병신같네 2
문제가 뭐이리 짜침 특히 내행성 그려놓고 내행성이냐고 묻는건 도대체 뭔생각인겆ㄱ
-
둘다 2일까요...
-
작수 언매 하나틀렸는데 지금 이거 뭐에요? ㅇㄱㅅㅎㅇㅇ? 언매 제발 단기간 속성법좀...
-
현역때도 틀리고 기출풀때도 틀리던걸 9모에서 다 맞다니..
-
13542 42431 52325 31354 이거 맞으면 국수물 100 100 50이야..
-
와 둘 다 6점을 실수로 날려먹었네 생명 15는 시간 부족했고 지구 17은 어차피...
-
근데 이번에 0
반수생 들어온건가요? 반수생은 9평을 보통 보나요 안보나요}??
-
생윤 9번 답 5
1번임 4번임?
-
이번6모 난이도 어렵다고어렵다고 별호오들갑을다떠니까 9모가...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