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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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간절하지가 않은거임? 간절하면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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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세계관이지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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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형 18
오르비하는잘생긴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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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상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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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할 것 3
국어 한수14회 (이미풂, 96점) 아수라 8-3,4 연계 고전시가 주요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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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준 커피 4
이게 제 첫 커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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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만 푸느라 개념이나 연계쪽에 시간을 못들였더니 수능이 4일남았는데 할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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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따끈한 새책 ㅋㅋ 얼마나 미룬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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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질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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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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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 . 내가 만덕줄테니까 나 과외시켜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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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바 15~18 이감 6-9,10 으하하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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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것같음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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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학원이 종강하는걸 보니 이제 진짜 수능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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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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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연속 2번 뜨니까 자존감이 확 떨어지네요.. 살면서 국어 4 한번도 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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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지 하기로 했다 ㅁㅌ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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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69842948 수능치기전에 공부/학습글로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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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8글자가 사람을 미치게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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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인데요… 2
안녕하세요 전 현재 중3이고 기말고사가 일찍 끝나서 고1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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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우. .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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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원 파이널 0 1회 0회는 실수 2틀로 92 1회는 30번 건들지도 못하고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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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남아있나요?? 가끔 선지에서 C(신생대지층)에서는 양치식물 화석이 발견된다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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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고딩 때 1년 꿇어서 나이는 군필5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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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남자가 좋은분은 투표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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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 화이팅! 7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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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9 싹 다 80점대 중반 걍 이제 국어 실모는 다 버려야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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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종이 촵-!촵-! 넘기고 뭔ㅅㅂ 책상 두들기는 소리내면서 지우개가루털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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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평가원더프교육청 국어 98-100받은 옾붕이의 수능예상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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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몽쉘보다 오예스가 맛있네요.. 몽쉘통통씨, 앞치마를 벗고 마스터셰프초코파이를 떠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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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질받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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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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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 법률에 구속됨인데 헌법에 구속되는건 실질적 법치주의 뿐임? 글고 형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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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