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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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학풀때 지문에 어느정도 밑줄, 관계정리는 누구나 하는 부분인데 여백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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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옴뇨 4
바람기억 쌈@뽕하게 지르고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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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칸이어도 가망이 보이는데도 있고 5칸이어도 꽉꽉 막혀서 좀 빡세겠다 하는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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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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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ㅋㅋㅋ 8
참.. 말세내요 이재명,탄핵,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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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을 보는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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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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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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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할 것 같지만 1컷들도 과외함? 난 솔직히 자신이 업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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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정시가이드(?) 11
쌤한테 허락 얻는건 굳이?싶은거같고 걍 일단 해보셈 그럼 안 자고 공부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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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올핸 무조건 대학 가야하면 진학사 몇칸 조합으로 씀? 9
767이나 867 로 생각중인데 에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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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대 합격ㅇㅈ 10
초4때부터 하고싶었던 일인데 드디어 첫걸음을 이루어 냈습니다 입시판은 이제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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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드럼통은 피하는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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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했다가 어려워서 사탐런 했고 대학 공부 공대, 경영 어떤식인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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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점차때매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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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여캐투척 14
ㅇㅇㅅㄱㅇ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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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땐 루트, 초심, 시작 좋았는데 졸업한지 좀 된 틀이라.. 의자 편하고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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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그 1
뭔가 느낌이 의대 증원 고려안한 느낌인데 의대 증원 없는 작수랑 비슷하게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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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양해 구하고 했음뇨?? 근데 양해 구하려면 먼저 자기 모고 성적대 내신 성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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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곧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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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군대를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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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런 안되는 공대가 10
서울대 하나만 있는건가요? 커이스트나 유니스트같은 대학들도 안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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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제부터 시민단체활동을 시작합니다 공공의대 26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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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다들 남의 연애에 진심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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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긴하겟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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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 죄송해요.. ㅠㅠ 시발점 완강한지 2달되서 개념 상기기킬려고 회독해보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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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프당 8
저녁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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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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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만 잘 봐서 건동홍 위로는 퍼센트가 훅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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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학번도 선배들 수업 거부하면 내년에 똑같이 거부할거지 않나요? 그리고 26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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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 낮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배려를 해줘야된다 이 말에 동의하면 죄가 되는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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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자료이름 에필로그어떰? 내가 조교일하는 학원에 수업 후자료로 뿌릴생각인데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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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구독자가 저만큼밖에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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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가서 씻어야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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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신 탄핵당했네 3
이제 올리비에 지루가 축신임ㅇㅇ 호날두 탄핵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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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씻어야지 2
씻고 방치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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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중대출신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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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그 보니까 0
건동홍 위로는 오지말라고 소리를 지르네 찌르고 싶었는데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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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여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갤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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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그리는 거 독학하려면 뭘 하는 게 좋을까여 클래스101은 해봤는데 도움 1도안되는거같음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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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학번으로 입학하고싶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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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사람들이 많네요... 인강이 있어도 지역격차는 생각보다 심합니다 수학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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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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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커뮤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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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파이터분들 3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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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1생2로 메이저의,설의 둘 다 노려보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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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스트 입결 3
유니스트 넣으려면 성적이 어느정도 되어야할까요?? 이정도 성적이면 유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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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랑 썰로 이륙 2번이나 하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A가 옯비언이면 어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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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보다 턱없이 모자란 성적인 거 알지만ㅜㅜ 삼수는 생각 없고 이번에 꼭 대학...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