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유죄, 힘받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10월 보선도 460억"
2024-08-30 11:01:49 원문 2024-08-29 17:44 조회수 3,399
29일 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을 떠나기 전 본청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한 장 짜리 입장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하다”며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의 퇴진에 진보 교육단체들은 유감을 표했다. 특별채용 해직교사들이 몸 담은 전국교직원노동...
-
성별 논란 ‘올림픽 金’ 알제리 女 복서, 진짜 남자 맞았다
11/05 21:09 등록 | 원문 2024-11-05 16:28
5
2
‘2024 파리올림픽’ 복싱 여자 66㎏급에서 ‘성별 논란’ 속에 금메달을 차지한...
-
11/05 20:50 등록 | 원문 2024-11-03 17:58
1
1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짧은 음성만으로 특정인 목소리를 흉내 내는 ‘딥보이스’...
-
트럼프, 7개 경합주 여론조사서 박빙 우위…전국 지지율선 해리스가 4%p 앞서
11/05 20:49 등록 | 원문 2024-11-05 14:44
0
2
5일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4일(현지 시간) 발표된 7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
“예비병력 되겠다”…60년 만에 총 들고 훈련 나선 백발 할아버지
11/05 20:23 등록 | 원문 2024-11-05 15:36
6
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전쟁 발발 시 최전선에서 ‘총알 스펀지’(Bullet...
-
축구장 100개 규모 연구소에 3만5000명 채용하는 화웨이… 노키아·에릭슨·삼성전자는 감원 바람
11/05 20:21 등록 | 원문 2024-11-05 06:02
0
0
화웨이, 올 1~3분기 매출 30%↑… 노키아·에릭슨·삼성은 실적 부진 화웨이,...
-
신촌 대학가서 여대생 묻지마 폭행 후 도주…20대男 "술 취해 기억 안 나"
11/05 20:16 등록 | 원문 2024-11-05 11:23
2
0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
"저 촉법인데요" 배려 없다 야단치는 어머니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중학생
11/05 17:02 등록 | 원문 2024-11-05 09:32
16
34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5일...
-
[속보]문체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11/05 13:57 등록 | 원문 2024-11-05 13:52
0
2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해...
-
‘연세대 문제유출’ 논란 일파만파…소송·수사 이어 1인 시위
11/05 13:09 등록 | 원문 2024-11-04 13:34
4
2
‘관리 부실의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지 말라.’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
여성에 7번 차이고 인형과 결혼…日남성 6년 후 깜짝 근황
11/05 10:38 등록 | 원문 2024-11-04 23:30
4
9
여성에게 7번 차인 끝에 인형과 결혼한 일본 남성이 결혼 6주년을 앞둔 근황을...
-
[속보]“엄마, 시동 어떻게 꺼?”···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 결국 구속
11/04 20:56 등록 | 원문 2024-11-04 20:37
3
2
서울 강남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
생존 북한군 육성 진짜였나…우크라 “선발대, 쿠르스크서 당했다” 확인
11/04 20:40 등록 | 원문 2024-11-04 18:14
1
0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선발대가 전멸했다는 주장에 이어 유일한...
-
[단독] “어차피 의사보다 못버는데 해외 취업하자”...카이스트 박사님들 ‘탈출 러시’
11/04 20:35 등록 | 원문 2024-11-03 07:04
2
1
카이스트 이공계 박사 해외 취업 2015년 31명서 지난해 117명으로 4배 껑충...
-
'북한강 토막살인' 피의자,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피해자는 군무원
11/04 18:28 등록 | 원문 2024-11-04 11:39
0
0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화천군 ‘북한강 30대 여성 변사체’ 사건과...
-
11/04 18:24 등록 | 원문 2024-10-29 14:20
0
3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미국 대선을 아흐레 앞두고 사전 투표함에 불이 붙어...
-
보수 교육단체는 교육감 직선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직선 교육감제에서 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교육감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중도 낙마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재산 신고때 차명계좌를 고의 누락한 혐의로, 곽노현 전 교육감은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고 낙마했다. 서울뿐만이 아니다. 서거석(전북)·하윤수(부산)·임종식(경북)·신경호(강원) 교육감 등이 선거 관련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이다.
선출된 교육감들이 사법 리스크에 흔들릴 때마다 직선제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감 후보는 정당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거 비용, 조직 동원 등의 부담을 개인이 혼자 지게된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당선 후 임명을 약속하거나 비리에 연루되는 등의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한 61명이 쓴 돈은 총 660억7229만원이었다. 교육감 후보 한 사람당 평균 10억8315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쓴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5명의 선거비용(약 491억원, 2022년 7월 기준)을 상회한다. 시·도지사 후보 1인당 평균 지출액(약 8억9000만원)도 교육감 후보들의 씀씀이가 약 1억9000만원 정도 컸다. 교육감 직선제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고비용 선거’의 폐단이 지난해에도 반복된 셈이다.
선거 비용 부담은 후보뿐만 아니라 선거를 집행하는 국가의 몫이기도 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0월에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만 4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후보자들이 쓴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돈까지 포함하면 100억 정도가 더 늘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직선제 대안으로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러닝메이트법(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대 입법과제로 포함했지만 야당 반대로 1년 반 넘게 진전이 없는 상태다.
네이버 댓글 : 교육감 재선거 하는데만 460억 들어 가는데 교육감 이든 국회의원 이든 재보선 없애자. 그리고 이전 선거에서 2등했던 후보가 이어 받는 걸로 하면 혈세 안써도 되잖아.
네이버 댓글 : 선거비용은 조희연이가 내야지. 재산 몰수해라! 그래야 다른 교유걈들도 청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