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은 낙태죄 어떻게 생각함?
난 성폭행 당해서 임신했거나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나 기형아같은 장애인 경우만 주수 상관없이 낙태 허용하고 나머지 경우는 14주 이하만 허용했으면 좋겠음 그 이상의 주수에서 낙태하는 건 법으로 금지하고 태어난 신생아 살인한 거랑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함
여자들은 왜 여자만 처벌하냐고 불만이 많던데 이건 남자 처벌 관련해서 조항은 있지만 남자 쪽에서 낙태하라고 막 협박하지 않은 이상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드물어서 문제인 걸로 알고 있음 이런 부분은 커플이 같이 결정한 경우엔 남자도 산모랑 똑같이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여자 쪽에선 남자랑 대화하는 거 녹음이라도 해서 같이 결정한 거라는 증거 남기고(이런 경우엔 동의 없는 녹음도 증거로 채택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 생각) 임신 사실 알렸는데 남자가 의도적으로 연락 끊고 잠수타면 그땐 가중처벌해야 된다 생각.
이런식으로 피임 안한 남녀 둘다 책임질수록 법을 재정비해야지 페미니스트당에서 주장하는 주수제한 없는 낙태죄 전면폐지는 개에바인 것 같음 전면폐지하면 노콘으로 책임없는 쾌락 즐기고 낙태하는 저능아커플만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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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간~낮3임ㅜㅜㅜㅜ
흠... 남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 방안보다 낙태시키는 병원 및 의사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그 수위를 높이는게 맞다고 생각함
낙태를 의논 한 것을 증거로 남성에게 처벌을 한다면 임산부의 부모님과의 의논 또한 동일한 경우가 되지 않음?
산모가 자기 부모님이랑 애 만든 건 아니잖음 피임 안한 건 여자랑 남자 둘 다의 잘못인데 여자만 처벌하는 건 존나 불합리하지 남자랑 같이 결정한 거란 증거 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됨
낙태죄는 피임 안한 것에 대한 죄가 아니고 태아 살인 이라는 죄임 살인을 모의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든 관계 없지 않음?
노콘ㅅㅅ- 남녀 둘이 즐김
낙태- 남녀 둘이 결정함
깜빵-여자만 감
같이 노콘으로 즐기고 같이 낙태하기로 결정한건데 여자 인생만 조지는 게 맞다 생각함? 신기하네ㅋㅋ
노콘 ㅅㅅ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면서 조차 성립하고 그래야만 하는 낙태죄가 왜 있는거겠음... 태아를 한 명의 사람으로 보고 낙태를 살인으로 취급하는 거임
낙태 과정에 있어 산부와 의논한 남성이 정말 살인죄가 있음?
그리고 여자 인생만 조진다는 표현이 맞나? 사람을 죽여 놓고 인생 망했네 하는거 하고 뭐가 다름?
국어 6등급이신가 ㅋㅋ
성관계도 2명이 했고 낙태결정도 2명이 내렸는데, 처벌은 1명만 받는게 웃기다는거잖아 지금 ; 논점만 ㅈㄴ 흐리고 앉아있네
살인
님은 여자만 처벌하자 or 같이 결정한거면 남녀 둘다 처벌하자 어느 쪽임?
둘다
낙태는 남자도 여자도, 협조자도 전부 처벌 받아야지
생각을 하지말자+남성이 낙태 협박을 했거나 낙태에 금전적 도움을 주었다면 처벌하는 것에는 동의함(낙태를 시키는 병원 및 의사에 대한 처벌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여친 임신했다 하면 걍 연락 끊고 잠수타면 되겠네 여친만 살인전과자 돼서 인생 조져도 남자는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학라이프 즐기면서 새여친도 사귀고 개꿀ㅋㅋ
남자쪽은 낙태죄가 아니라 뭔가 다른죄에 사례로 집어넣으면 될것같은데 사기나 손해배상 이런걸로
그리고 이상하게 피임이 남자쪽의 권한인것처럼 얘기하는데 현대의학에서 피임은 양쪽모두한테 책임이 있는거임 피임방법이 콘돔만 있는것도 아닌데 낙태에서 여자가 억울하다는건 이상한얘기임 칼 들고다니다 사람찔러 죽였더니 마트에서 칼 판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인생조졌네 이러는 수준의 얘긴데
피임이 남자 쪽 권한이면 남자만 처벌하라 주장했겠지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둘다 똑같이 처벌하라는 거고ㅋㅋ 모솔아다시면 제 주장 이해하기 힘들 듯
낙태를 남자가 종용한게 아닌데 대체 낙태랑 피임이랑 뭔상관인지ㅋㅋ 살기힘들어서 살인하면 살기힘들게한 사람도 살인죄임? 도덕이랑 법 구분좀합시다
이게 논쟁거리나 되는지가 의문인데 법에서 살인교사와 살인죄 살인방조 은닉죄를 다 분리해서 따지는게 왜 있다고 생각하는거죠 그럼?
ㅋㅋ 난 대부분 나처럼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왜 페미들이 이 악물고 전면폐지 주장하는지 알겠네 남자만 손해배상으로 처벌할 바엔 여자쪽도 단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내게 하는 게 맞는 듯
이건 뭐 아직도 핫이슈라
이번 미국대선 주요 쟁점이기도함
한국은 헌법불합치 이후로 공백
ㅇㅇ글 대부분에 나도 동의하는 바
하근데 한편으로는 범죄 당한거 제외하고는 솔직히 낙태를 허용하던, 허용하지 않던 양쪽다 반박근거들이 되게 많아서 어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