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구속할려면 검사가 구속영장신청해서 판사가 발부하는데 그러면 영장실질심사제도랑 ‘피의자 ,피고인’ 단어만다른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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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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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불안정하게 2이랬는데 걍 실전 개념이 부족했던 거였음 뉴런만 정독해도 확 풀이가 명확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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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