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때 환자 돕는 '대변인' 신설…의사들은 형사처벌 최소화
2024-08-22 10:25:54 원문 2024-08-22 10:00 조회수 972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발표 의료사고 후 환자와 충분히 소통하도록 의사 설명 의무화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소신껏 진료할 여건 마련"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자 의료사고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가칭)도 도입한다.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를 법제화하는 등 의료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의...
-
서울의대비대위 "서울대교수 529명 휴진 참여…90.3% 휴진 지지"
06/16 13:58 등록 | 원문 2024-06-16 12:14
0 1
수술 가동률 절반으로 하락 예상…"진료 예약 변경 완료" "휴진해도...
-
게임 업계 흔든 '슈퍼계정' 의혹...무너진 '공정 경쟁'
06/16 10:27 등록 | 원문 2024-06-16 06:26
0 1
[앵커] 게임 업계에 '슈퍼계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계정'은 게임사가...
-
美하원,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유지' 명시한 국방수권법안 처리(종합)
06/15 22:51 등록 | 원문 2024-06-15 04:46
5 3
공화주도 다양성 후퇴·낙태지원 제약 조항 포함…상원 군사위도 법안 처리...
-
"군인은 필요 시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임성근 탄원에 유승민·천하람 '맹비난'
06/15 20:49 등록 | 원문 2024-06-13 06:27
52 31
[서울경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
의협회장, 전공의 대표 저격에 불편 심기…"손 뗄까?"
06/15 16:24 등록 | 원문 2024-06-15 15:43
0 3
전공의 대표"말 아닌 일해야"…임현택 "지원해줬더니" 의협 "양측 대표 불화에도...
-
“전역하니 통장에 3200만원, 개꿀”...해외여행 준비하는 Z세대 장병들
06/15 13:59 등록 | 원문 2024-06-15 06:01
10 30
# 지난 4월 육군 현역으로 제대한 윤상현 씨(23)는 2학기 복학 전까지 두 달간...
-
의대 학부모들, 서울대의대 교수들에 "환자 불편에도 행동할 때"
06/15 10:29 등록 | 원문 2024-06-15 08:37
3 5
"의대 증원에 너그러워 보여…현재보단 미래 환자 위해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
[OK!제보] 대형개 입마개 하랬더니…"딸들 줄에 묶고 다녀라"
06/15 08:17 등록 | 원문 2024-06-15 06:00
5 3
반려견 유튜버의 막말과 신상 털이 논란 피해자는 SNS 폐쇄하고 외부 연락 자제...
-
십자가에 손발 묶여 총살되는 순간 생생…독립운동가 희귀사진 첫 공개
06/14 23:39 등록 | 원문 2024-06-13 21:29
6 6
대만 작가 쉬충마오 사진집 출간 안중근 권총·항일의사 총살 등 흑백에 컬러 입힌...
-
‘김정은 발자국’ 지우고 북중 정상회담 사진 내리고…북-중 ‘이상 기류’
06/14 22:26 등록 | 원문 2024-06-11 21:10
0 3
[앵커] 북한과 중국의 우호관계를 상징하는 중국 내 시설들이 잇따라 철거되면서 두...
-
6월인데 지구촌 곳곳이 가마솥…"솔직히 말해 통제불능"
06/14 21:53 등록 | 원문 2024-06-14 15:24
1 1
[앵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지구촌 곳곳이 때 이른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
휴진 앞둔 서울대 교수들 "환자에 죄송…중증 진료는 차질없게"
06/14 15:50 등록 | 원문 2024-06-14 14:51
1 1
전체 휴진 앞두고 기자회견서 "환자들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정부에 '상시적...
-
뇌전증 전문 교수들도 집단휴진 불참…"아픈 환자 먼저 살려야"
06/14 09:06 등록 | 원문 2024-06-14 08:48
4 2
"환자 위기 빠뜨리는 행동 안돼…2026년 증원 재조정에 초점 맞춰야"...
-
[단독] 이재명이 '사인'한 또 다른 특혜 의혹... 검찰 ‘정자동 호텔’ 수사 재시동
06/14 08:28 등록 | 원문 2024-06-14 04:31
1 1
검찰이 경기 성남시 정자동의 '호텔 특혜 의혹' 사건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
[단독] 빅5 간호사 “휴진하려면 교수가 직접 진료일정 바꿔라”
06/14 07:44 등록 | 원문 2024-06-14 05:06
0 1
분만 이어 아동병원도 “불참” 의료계 내부, 휴진 놓고 균열 서울대병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