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때 환자 돕는 '대변인' 신설…의사들은 형사처벌 최소화
2024-08-22 10:25:54 원문 2024-08-22 10:00 조회수 3,207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발표 의료사고 후 환자와 충분히 소통하도록 의사 설명 의무화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소신껏 진료할 여건 마련"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자 의료사고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가칭)도 도입한다.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를 법제화하는 등 의료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의...
-
‘연대논술 유출’ 수험생들, 시험 무효처리 집단 소송 접수
10/21 23:22 등록 | 원문 2024-10-21 22:54 3 1
연세대 수시모집 응시 수험생들이 21일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시험...
-
[단독] 위고비 출시 첫 주 만에 우려 현실로…‘171㎝ 55㎏' 여성 “전화로 샀어요”
10/21 21:40 등록 | 원문 2024-10-21 10:59 5 7
성인 비만 환자 대상으로 허가된 비만약 미용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서 입수...
-
교육부 "연대 논술 재시험, 대학이 판단해야…어떤 결정이든 존중"
10/21 16:04 등록 | 원문 2024-10-21 16:00 14 15
[서울·세종=뉴시스] 양소리 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재시험...
-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논란’에…교육부 “감사 나갈 단계 아냐”
10/21 16:02 등록 | 원문 2024-10-21 10:49 3 5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
10/21 15:51 등록 | 원문 2024-10-21 15:47 4 5
국가대표 축구 센터백 김민재가 결혼 4년여 만에 이혼했다. 소속사인 오렌지볼은...
-
사고나면 흉기 된다…헤어 집게핀 때문에 식물인간 된 中여성
10/21 13:50 등록 | 원문 2024-10-21 11:56 1 2
한 중국 여성이 머리카락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 집게핀 때문에 심각한 부상을...
-
문제 조기배포 사후기록도 안 해… 감독 매뉴얼 ‘무용지물’
10/20 22:04 등록 | 원문 2024-10-20 19:32 4 8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논란 계속 감독관 행동요령 상세 열거 불구 문제 고사장,...
-
[단독]‘연대 논술 유출 논란’ 수험생들 시험 무효 소송 이르면 내일 제기…“유출된 증거 등 확보해”
10/20 22:03 등록 | 원문 2024-10-20 17:24 1 1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전형 문제 유출 의혹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
[속보] 머스크 "총기옹호 서명자 매일 1명 뽑아 14억원 준다"
10/20 19:30 등록 | 원문 2024-10-20 19:04 5 10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대선일까지 무작위 추첨을 통해 표현의...
-
北 억양으로 “넘어가지 말라”…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추정 영상 공개
10/19 20:55 등록 | 원문 2024-10-19 19:45 2 1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병사들이 연해주 인근 군 캠프에서 보급품을...
-
10/19 18:18 등록 | 원문 2024-10-19 11:39 6 4
"의료공공성 강화 대책·인력 충원 없으면 파업"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
北 "평양 침투 드론, 韓국군의날에 등장"…합참 "대꾸할 가치 없다"
10/19 10:38 등록 | 원문 2024-10-19 09:00 10 4
북한이 평양에서 발견한 무인기에 대해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이라고...
-
북한 "강원도 남쪽 국경지역서 한국이 보낸 오물 풍선 발견"
10/19 00:19 등록 | 원문 2024-10-18 23:22 3 7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18일 한국에서 날린 오물 풍선을 발견해...
-
추가 유출 정황에도 재시험 없다는 연세대…소송까지 '사면초가'
10/18 22:05 등록 | 원문 2024-10-18 15:56 2 2
시험 시작 전 DM으로 문제 전달…"공정성 훼손" 목소리 학교, 경찰 조사 협조만...
-
"문제 유출? 나때도 그랬다"…터질 게 터졌다는 연대생들 "처벌해야"
10/18 22:03 등록 | 원문 2024-10-18 15:09 3 5
"전혀 놀랍지 않아요."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 19학번 강모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