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자작문제입니다. (헌법)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불합치.pdf
(사진 업로드했는데 이유가 뭔지 자꾸 깨지네요. pdf 파일로 풀어주세요)
작년에 올렸던 문제인데 다시 살펴보니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정답은 푸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특강 연계로 제작한 지문이라 현재는 비연계입니다.
(20:56 수정 - '대상 법률 법률의 효력' -> '대상 법률의 효력' 오타 수정했습니다. 다운로드수 48)
(8/21 00:06 수정 - 일부 문장을 매끄럽도록 수정했습니다.)
reference
2005헌마1139 헌법재판소 판례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 판례
이헌환, "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곽원석,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2014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1퀄 후기 좀 7
국어 : 개쓰레기 수학 : 쓰레기 영어 : 개ssip쓰레기 아 결석할걸ㅋㅋ
-
15 21 22 28 29 30 76점인데 12번에서 시간 좀 많이 끌림 ㅠㅠ...
-
9모 92인데 86점 나왔는데 정상인거죠? 그리고 순삽 꿀팁좀 주실수있나요ㅠㅠ 빈칸...
-
재수생 0
24 수능 화 확 영 물 지 2 2 2 1 1 이었는데 군수로 메디컬을 노리려고...
-
어차피 동네라 집은 찾을수 있음
-
시간어뵤어ㅓ서 넘 대충풂... 머나왔나요
-
11더프 수학 4
올해 본 모고중에 제일 많이 털렸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좀 쫄리네요 수능이...
-
11덮 기하 답 4
공유해주실분... 기하 28부터 3개나 못 품 ㅅㅄㅂ
-
영어공부중 1
i my me mine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이쁘니
-
답이모냐…
-
윤성훈 적자생존 듣고싶은데 중나나 번장에서 메가패스 구할수있음? 오르비에서? 걍임정환꺼할까
-
근대 놓쳐도 2개로 추려지니까 찍엇는데 몇번임? 제발료
-
나 이거 쓰는데 선크림 기능도 있어서 따로 살 필요도 없고 기초만 발라주고...
-
11덮 영어 11
어땠나요
-
중딩때 배웠던 기억이. . .
-
국어ㅡ심동욱 수학 양승진 실모풀때 틀어놓고품 강의가 길거든
-
아까 밥다먹고 1시 좀 안 됐을때 먹통이길래 탐탐 실모 한세트 와랄라 풀고 왔어요
-
목차에 적힌 페이지 가니까 새로운 테마가 안나오고 같은 내용만 나옴 어허 쓰읍 목차...
-
안녕하세요! 생1 강사 권희승T입니다. 수능이 이제 2주조차 남지 않게 되었는데요,...
-
물론 개힘듦 미쳤냐고 진짜 +. A 선생님것은 문학만 발췌해서 풂 / B 주간지는...
-
혜윰 모의고사 시즌 2가 (거의)매진되었답니다..! 11
서점에 있는 물량이 마지막이라고 하네요. 2쇄까지 찍은건데, 시간상 3쇄는 어렵다고...
-
더프날이면,,, 30
예비현역 개념때는 저는 낄곳이 없군요,,ㅜㅜ소외감 느껴져요
-
ㅈㄱㄴ
-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아주 간단해 돈을 많이 벌어서? 명예롭고 인정받아서?...
-
저는 안 썼지만..지원하신 분들 붙으시길
-
로크 :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연법 위반자를 자의적으로 처벌할 권력을 가진다. 틀린선지라네요..
-
이거 완전 청정수였네 현정훈이 독을 풀었다
-
36프로대 그 보기 문제 그 과두제 어쩌고 하는거 왜 정답률이 이꼬라지가 난건가요?
-
이거 정확한건가요?
-
수능 접수 후 반수 시작 -시작할때 국어 허수 / 수학 6모 기준 76 >>나름...
-
이건 그냥 한과목이네요 와 지금 책두께에 어이 털린중...ㅡㅡ
-
국어 > [이감국어 프로그램 시즌6 6] 모의고사 6차 공통, 화작 > [수능특강...
-
도대체 뭔가싶은게 많네..
-
세포호흡 1
식물에서세포호흡 일어난다 엽록체에서 세포호흡 일어난다 다 맞음? 생1유저임
-
대충 백분위/표점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풀었을때 미적 30번/공통 14번 틀렸어요
-
술 너무 달렸네 2
힘들어요
-
오 렉 안걸리네 5
장하다장해
-
언매는 작수를 만들어 놨네..ㅋㅋ
-
3개는 약간 아쉽고 4개는 너무 배부름
-
오늘 메가패스 나온거 올해 수능까지 쓸수 있는 26패스 양도해요. 수능까지 혼자...
-
오르비의 정상화 4
이 글로 실현될 것이에요
-
대성에서 고1수학 제일 자세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
.
-
-
태양계가 0
우리 은하 원반에 위치한다는 건 수특, 수완 어디에 나와있나요? 찾아도 안 보여서요…
-
계속 504, 502 오류뜨는드ㅔ
-
ㅋㅋ 0
연락처 물어보는 거 거절한 이후로 ㅈㄴ 불편해 눈치보여
-
2등급이 들으면 괜찮음?
-
수령비 2만원 택배비 오천원 드려요 연락주세요
-
근육개빵빵하네요
이거 문제만드는 어플 같은게 있나요?..
구글에 수능 국어 양식 치시면 나와요. hwp로 만들고 pdf로 저장하면 돼요
4541 맞나요?
아닙니다
4531 인가요?
하나 틀렸습니다
ㅠㅠ 틀린게 어휘문제인지아닌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용... ㅜ
아닙니다
혹시 그럼 3번 답 5번인가요? 아무리생각해도 이것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청구권 행사기간은 안나와있어서 자신이 없는데 ㅠ 답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쪽지라도 괜찮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과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3문단)
헌법불합치 결정(변형 결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위헌 판결 즉시 법률의 효력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법률의 효력은 즉시 소멸하지 않으나 개정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4문단)
따라서 단순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차이는 효력의 부정/유지인 것이고,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두 경우 모두 법률의 효력은 유지되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대상 법률의 적용까지 계속되는 반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킴으로써 법률의 효력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게 됩니다.
즉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3번 선지는 틀린 진술입니다.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적용을 거부합니다. 효력 측면에서는 5번 선지의 진술처럼 두 경우 모두 대상 법률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제대로 지문을 독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었었네요;;;
법률 조항 적용 거부와 효력 부정을 대충 뭉개서 똑같다고 보고 독해했는데 이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ㅜㅜ
법 지문은 용어 하나하나 더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ㅠㅠ 더 노력해야겠어요!!
덕분에 깔끔한 법 지문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