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피해자에 '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
2024-08-20 15:49:21 원문 2024-08-20 15:41 조회수 1,512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전세 사기 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만약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
-
게임 업계 흔든 '슈퍼계정' 의혹...무너진 '공정 경쟁'
06/16 10:27 등록 | 원문 2024-06-16 06:26 0 1
[앵커] 게임 업계에 '슈퍼계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계정'은 게임사가...
-
美하원,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유지' 명시한 국방수권법안 처리(종합)
06/15 22:51 등록 | 원문 2024-06-15 04:46 5 3
공화주도 다양성 후퇴·낙태지원 제약 조항 포함…상원 군사위도 법안 처리...
-
"군인은 필요 시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임성근 탄원에 유승민·천하람 '맹비난'
06/15 20:49 등록 | 원문 2024-06-13 06:27 52 31
[서울경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
의협회장, 전공의 대표 저격에 불편 심기…"손 뗄까?"
06/15 16:24 등록 | 원문 2024-06-15 15:43 0 3
전공의 대표"말 아닌 일해야"…임현택 "지원해줬더니" 의협 "양측 대표 불화에도...
-
“전역하니 통장에 3200만원, 개꿀”...해외여행 준비하는 Z세대 장병들
06/15 13:59 등록 | 원문 2024-06-15 06:01 10 30
# 지난 4월 육군 현역으로 제대한 윤상현 씨(23)는 2학기 복학 전까지 두 달간...
-
의대 학부모들, 서울대의대 교수들에 "환자 불편에도 행동할 때"
06/15 10:29 등록 | 원문 2024-06-15 08:37 3 5
"의대 증원에 너그러워 보여…현재보단 미래 환자 위해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
[OK!제보] 대형개 입마개 하랬더니…"딸들 줄에 묶고 다녀라"
06/15 08:17 등록 | 원문 2024-06-15 06:00 5 3
반려견 유튜버의 막말과 신상 털이 논란 피해자는 SNS 폐쇄하고 외부 연락 자제...
-
십자가에 손발 묶여 총살되는 순간 생생…독립운동가 희귀사진 첫 공개
06/14 23:39 등록 | 원문 2024-06-13 21:29 6 6
대만 작가 쉬충마오 사진집 출간 안중근 권총·항일의사 총살 등 흑백에 컬러 입힌...
-
‘김정은 발자국’ 지우고 북중 정상회담 사진 내리고…북-중 ‘이상 기류’
06/14 22:26 등록 | 원문 2024-06-11 21:10 0 3
[앵커] 북한과 중국의 우호관계를 상징하는 중국 내 시설들이 잇따라 철거되면서 두...
-
6월인데 지구촌 곳곳이 가마솥…"솔직히 말해 통제불능"
06/14 21:53 등록 | 원문 2024-06-14 15:24 1 1
[앵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지구촌 곳곳이 때 이른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
휴진 앞둔 서울대 교수들 "환자에 죄송…중증 진료는 차질없게"
06/14 15:50 등록 | 원문 2024-06-14 14:51 1 1
전체 휴진 앞두고 기자회견서 "환자들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정부에 '상시적...
-
뇌전증 전문 교수들도 집단휴진 불참…"아픈 환자 먼저 살려야"
06/14 09:06 등록 | 원문 2024-06-14 08:48 4 2
"환자 위기 빠뜨리는 행동 안돼…2026년 증원 재조정에 초점 맞춰야"...
-
[단독] 이재명이 '사인'한 또 다른 특혜 의혹... 검찰 ‘정자동 호텔’ 수사 재시동
06/14 08:28 등록 | 원문 2024-06-14 04:31 1 1
검찰이 경기 성남시 정자동의 '호텔 특혜 의혹' 사건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
[단독] 빅5 간호사 “휴진하려면 교수가 직접 진료일정 바꿔라”
06/14 07:44 등록 | 원문 2024-06-14 05:06 0 1
분만 이어 아동병원도 “불참” 의료계 내부, 휴진 놓고 균열 서울대병원 교수...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아니 근본적인 사기대책을 좀 세우자
사기 제발 좀 세게 때리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