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 조희연 ‘특혜 채용’ 상고심 29일 선고…서울교육청 수장, 운명의 시간
2024-08-19 17:17:35 원문 2024-08-19 16:14 조회수 3,1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이달 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
-
野, 권익위 간부 사망에 "'김여사 특검'으로 진실 밝힐 것"
08/10 18:58 등록 | 원문 2024-08-10 15:05
1
3
이재명, 페이스북 프로필 '검정색 리본'으로 변경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
유흥업소 손님이 호감 보이자…"가족이 아파요" 거짓말로 돈 뜯은 20대
08/10 13:26 등록 | 원문 2024-08-10 09:52
1
1
친척들이 자신이 모아 놓은 생활비를 들고 도망가 할아버지 장례식을 치를 비용이...
-
[속보] "9.11 테러에 사우디 정부 개입 정황 드러나"…23년만에 수면 위로
08/10 13:24 등록 | 원문 2024-08-10 13:17
7
3
유가족 ‘자료 공개’ 소송 사우디 정보국 비공식 요원 지목 지난 2001년 전...
-
"의정부에 디올 매장 생긴 줄"…혈세 6억 들인 화장실 '실소' [혈세 누수 탐지기⑤]
08/10 04:03 등록 | 원문 2024-08-09 08:05
2
3
"의정부에 디올 매장 생긴 줄 알았어요. 6억원 들인 화장실이라니 참…" 30대...
-
브라질 상파울루서 62명 탑승 여객기 추락…구조작업 진행
08/10 04:03 등록 | 원문 2024-08-10 02:49
1
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9일(현지시각) 브라질 상파울루에 승객 수십명을...
-
제3판교로 이전할 첨단 분야 대학 설명회에 12개 대학 참여
08/10 00:43 등록 | 원문 2024-08-07 15:10
0
1
제3 판교 테크노밸리에 유치할 첨단학과 대학 설명회에 12개 대학이 참여해 관심을...
-
08/09 20:26 등록 | 원문 2024-08-09 20:22
1
3
지난 8일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인근 해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
"눈치 좀" "멱살 잡으러 가야" 벤츠 전단지에 누리꾼들 '분노'
08/09 18:39 등록 | 원문 2024-08-09 08:45
0
1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찌른 데 또 찌르는 수준" "누구 놀리는...
-
정용진 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퇴임식 깜짝 등장 "친구야, 고생 많았어"
08/09 18:38 등록 | 원문 2024-08-09 16:17
1
1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년 간의 임기를 마무리한...
-
08/09 18:02 등록 | 원문 2024-08-09 03:03
5
2
최근 대형 방산 기업의 협력 업체가 해킹 당해 우리 군 핵심 대북 공중정찰자산인...
-
'쯔양 협박' 구제역 휴대전화에 미성년 성착취물?…여가부 "있다면 삭제 지원"
08/09 12:12 등록 | 원문 2024-08-08 17:43
3
2
[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휴대전화에 미성년자 성...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인 집행유예를 확정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2022년 3선에 당선된 조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넌 좀 가라2심 확정되면 2025년 재보궐선거
임기 얼마 안남긴했는데
재보궐선거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으 좀 가라 제발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 초1때 교사가 저 출신이었음 ㅋㅋ
진짜 맞나 보다 초1때 마지막으로 하고 은퇴했으니
초딩땐 촌지 레전드였는데
아마 200X년이었나
이번에 저대로 확정되면 당장 올해 10월에 재보궐선거네요. 고3도 대부분 투표권 있을테니 꼭 제대로 뽑읍시다
재보궐 투표율은 원래 낮은데다 교육감 단독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