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얼굴 흉터 생긴 군인…法 “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2024-08-18 16:47:49 원문 2024-08-18 16:08 조회수 1,372
훈련중 이마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전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전 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며 찢어져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생겼다. 이후 전 씨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
[단독]"저도 같이 방북 추진"…法, 이재명·김성태 통화 인정했다
06/11 17:50 등록 | 원문 2024-06-11 15:39
5 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부가 방북비용을 대납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
의협회장 "교도소 갈 만큼 위험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06/11 17:19 등록 | 원문 2024-06-11 15:14
4 9
'의사 유죄' 판결 연일 비판…"환자에 항구토제 절대 쓰지 말라" (서울=연합뉴스)...
-
[속보] 이재명 "대북전단은 현행법 위반…적극적 행정조치 검토해야"
06/11 16:15 등록 | 원문 2024-06-11 15:43
8 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간 강대강...
-
야,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국회 1인독재”
06/11 16:12 등록 | 원문 2024-06-11 12:04
2 1
(서울=뉴스1) 문창석 조현기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
경찰,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압수수색 나선다
06/11 13:29 등록 | 원문 2024-06-11 08:46
3 1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폭로를 했던 유튜버들에 대한 고소가...
-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임성근 전 사단장 '탄원서'엔 [소셜픽]
06/11 10:24 등록 | 원문 2024-06-11 08:08
13 11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탄원서를...
-
"노예로 살지 않겠다…감옥은 내가 간다"…의협, 집단휴진 독려
06/11 09:24 등록 | 원문 2024-06-11 07:23
2 1
[파이낸셜뉴스]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가...
-
간밤 강릉엔 '열대야'…오늘 대구 낮 기온 34도까지 올라
06/11 09:20 등록 | 원문 2024-06-11 08:28
0 1
강릉, 작년보다 18일 이른 첫 열대야…밤에도 기온 25도↑ 한낮 27∼34도...
-
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종합2보)
06/11 07:59 등록 | 원문 2024-06-10 13:51
2 8
"집단 진료거부 단호히 대응"…정부, '모든 대책 강구' 방침 의협, 공정거래법...
-
AI 등 첨단학과 정원 1145명 증가…비수도권 교육청 “입시 안내 혼선”
06/11 07:56 등록 | 원문 2024-06-10 21:14
0 1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무전공 확대와 더불어 첨단학과도 1000명 가까이...
-
“어차피 쉬는데 해외의사 면허 따놔야지”...전공의 10명중 4명 생각 있다는데
06/10 23:46 등록 | 원문 2024-06-10 19:39
0 4
갈등 장기화에 전공의 41% 미국 등 해외 진출 준비 정부, 개원가에 진료 명령...
-
[단독] 대북확성기 알고보니 불량품 … 6년 묵혔다 재사용
06/10 22:36 등록 | 원문 2024-06-10 17:57
5 2
감사원서 불량판정 받은 제품 기능 보완 없이 그대로 재투입 10㎞ 확보해야 하는...
-
06/10 22:23 등록 | 원문 2024-06-10 10:42
6 7
2년차 생계비 월 50만 원→100만 원으로 상향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
[속보]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 종결”
06/10 17:44 등록 | 원문 2024-06-10 17:40
1 2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
의사들 집단휴진 속내는…"비급여 축소 등 의료개혁 반발 커"
06/10 16:59 등록 | 원문 2024-06-10 16:52
1 2
정부와 의료개혁 협상 앞두고 '기선 잡기' 집단행동 분석 의료개혁, '비급여...
-
[2보]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정식 입건…조만간 소환조사 전망
06/10 15:06 등록 | 원문 2024-06-10 14:39
5 4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