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얼굴 흉터 생긴 군인…法 “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2024-08-18 16:47:49 원문 2024-08-18 16:08 조회수 3,085
훈련중 이마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전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전 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며 찢어져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생겼다. 이후 전 씨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
한화생명e스포츠, 젠지 꺾고 8년 만에 LCK 서머 우승(종합)
09/08 21:59 등록 | 원문 2024-09-08 20:37 2 3
풀세트 혈투 끝 3:2 승리…바이퍼의 1세트 폭주, 제카의 끝내기 슈퍼플레이...
-
09/08 20:41 등록 | 원문 2024-09-08 18:02 2 4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하면서 ‘작은 정부’ 기조를 본격화한다....
-
9월 모평은 '평이'…"표준점수 최고 국어 129점, 수학 138점"
09/08 15:15 등록 | 원문 2024-09-08 14:40 0 6
시험 쉬우면 표준점수 하락…6월 모의평가선 국어 148점·수학 152점 영어 1등급...
-
09/08 13:14 등록 | 원문 2024-09-08 11:16 18 21
스타벅스가 51만 국군장병에게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8일 국방부는...
-
“완전 러키비키잖아?” 행운의 여신도 놀랄 긍정적 사고의 힘[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09/08 12:36 등록 | 원문 2024-09-08 10:00 2 0
마음(心)속 깊은(深) 것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살면서 ‘도대체 이건 왜...
-
09/08 11:03 등록 | 원문 2024-09-07 17:00 0 0
오는 27일 치러지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설 후보자 중 최연소인...
-
9월 수능 모평, 이의신청 123건…"국어 24번 오류 아닌가요"
09/07 19:50 등록 | 원문 2024-09-07 18:42 5 11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운영하는 2025학년도...
2001년 게 지금 판결나냐 ㅋㅋㅋㅋ
군인 대우를 줄세우면 세계 중위권 정도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