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첫 재판...'학대치사' 부인
2024-08-16 13:20:27 원문 2024-08-16 11:20 조회수 2,956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재판에서 가혹 행위 혐의는 인정했지만, 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16일) 오전 직권남용 가혹 행위와 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12사단 중대장 28살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25살 남 모 중위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이 진행된 만큼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고 훈련병들의 사망 예...
-
09/04 15:39 등록 | 원문 2024-09-04 15:26 2 1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에서 "이날 기준...
-
[속보]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보험료율 9→13%' 개혁안 발표
09/04 14:19 등록 | 원문 2024-09-04 14:12 0 4
[서울경제]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
복지 차관 “어디 찢어져 피 많이 나도 응급실선 경증”
09/04 12:30 등록 | 원문 2024-09-04 10:39 1 3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운영에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응급실 상황에 대해...
-
[단독]LNG선박 뒤처진 中, 세계 1위 韓 국가핵심기술 빼갔다
09/04 11:19 등록 | 원문 2024-09-04 03:02 1 0
‘K조선’의 마지막 보루로 평가받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건조 관련 핵심...
-
공군 기지에서 병사가 음주운전 질주…경계 철조망 들이받아
09/04 09:58 등록 | 원문 2024-09-04 08:40 4 7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군부대에서 술에 취한 병사가 차량을 난폭하게...
-
09/03 23:05 등록 | 원문 2024-09-03 11:51 0 0
■ 횡행하는 ‘텔레그램 기반 범죄’ 형량 낮추기 ‘꿀팁’ 까지 공유 성착취물로 불법...
-
"수능 모의평가 응시자격 '학생'으로 제한한 법률은 차별"
09/03 21:16 등록 | 원문 2024-09-03 15:07 6 11
부산인권센터, 학교 밖 청소년 기회 박탈…헌법 소송 제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
09/03 15:50 등록 | 원문 2024-09-03 08:17 2 11
정부가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 정부는 3일 오전...
-
09/03 14:18 등록 | 원문 2024-09-03 14:15 0 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
괘씸해
사형.
야발아
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은 안했습니다
씨발년이
학대치사죄: 학대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
정의 그대로 처했으면서 뭘 부인하노 ㅋㅋ
그냥 지능이 낮은듯 어릴 때 학교폭력 당하면서 머리가 나빠졌나
다행인 건 검찰은 우리랑 생각이 비슷하다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