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도 예외없다"… 망 사용료 공정화 입법 논의 재개
2024-08-13 08:01:51 원문 2024-08-11 18:26 조회수 2,824
망사용료 논의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대형 글로벌 빅테크만 임하고 있지 않는 '망이용계약'과 관련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신당국도 통신·플랫폼·콘텐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정부 '망이용계약 제도' 군불
11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에 불법 촬영당한 여성 세상 등졌다
05/30 15:32 등록 | 원문 2024-05-30 14:38
1 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
충청권에선 전교 2등이면 의대 간다…지역인재전형 2배 확대
05/30 15:19 등록 | 원문 2024-05-30 14:16
1 3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비수도권 의과대학이 대학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
[속보]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0억 원 재산분할 해야"
05/30 14:58 등록 | 원문 2024-05-30 14:55
1 2
[속보]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0억 원 재산분할 해야"
-
[속보] 서울고법 “노소영, SK에 기여…주식도 분할 대상”
05/30 14:35 등록 | 원문 2024-05-30 14:27
1 2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
[단독] 저출생 벼랑 끝…둘째부터 '소득 요건' 없앤다
05/30 14:20 등록 | 원문 2024-05-30 11:40
4 5
정부가 출생률 제고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정책을 내놓고...
-
경찰, 동료 훈련병 불러 참고인 조사…“중대장 등 입건 논할 단계 아냐”
05/30 12:49 등록 | 원문 2024-05-30 10:30
7 15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강원도 인제 12사단(을지부대) 훈련병 사망 사건과...
-
5개 의대 지역인재 60% 못 채워…"학교별 다양한 방법 가능"[일문일답]
05/30 12:37 등록 | 원문 2024-05-30 12:30
2 1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2025학년도 의대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
"나라 흔들릴 액션" 의협회장, 오늘 촛불집회서 '총파업' 선언할 듯
05/30 12:34 등록 | 원문 2024-05-30 10:36
0 1
(서울=뉴스1) 천선휴 강승지 기자 =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509명...
-
05/30 12:32 등록 | 원문 2024-05-30 12:00
2 2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교육부는 30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
“脫대치 의대준비”…지역인재 선발 2배에 ‘지방유학’ 문의 줄지어
05/30 12:29 등록 | 원문 2024-05-30 12:02
3 3
[헤럴드경제=안효정·박혜원 기자]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이...
-
내년도 무전공 선발 28.6%로 확대···학과 쏠림 우려
05/30 12:26 등록 | 원문 2024-05-30 12:01
2 1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대학 및 국립대 73곳이 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으로...
-
-
05/30 12:23 등록 | 원문 2024-05-30 12:16
1 1
(단위: 명) * 정원 내 기준 * 자료: 교육부 (서울=연합뉴스)
-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4610명…수시 67%·정시 32%
05/30 12:14 등록 | 원문 2024-05-30 12:00
4 26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4610명(전년 대비 1497명 증가)으로 확정한...
-
05/30 12:12 등록 | 원문 2024-05-30 12:11
0 9
2025년도 의학계열 전형별 모집인원 요약 (단위 : 명) * 2025학년도...
-
“예과2년 + 본과4년 틀 깨고… ‘교육과정 혁신하는 의대’에 인센티브”[현안 인터뷰]
05/30 12:12 등록 | 원문 2024-05-30 12:00
4 1
■현안 인터뷰 - 27년 만에 의대 증원… 이주호 교육부 장관 대학이 자율로...
-
내년 73개 대학 10명 중 3명 '무전공 선발'…수도권 2만5648명
05/30 12:11 등록 | 원문 2024-05-30 12:00
0 1
[서울=뉴시스]정유선 성소의 기자 = 2025학년도 입시에서 수도권대학과 국립대들이...
-
의대 지역인재전형 총 1천913명 선발…전남대 79%로 비중 '최고'
05/30 12:10 등록 | 원문 2024-05-30 12:00
1 3
26개 비수도권대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중 '60%' 달해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ㅎㄷㄷ...
트위치 보냈으니 이번엔 유튜브 차례겠지...?
망사용료 공정화가 아니라 돈받고 계속 이득 챙겨주는거겠지 ㅋㅋㅋ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035.png)
ㅠ정상화
트위치 교체당한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유튜브 따잇당해도 초반에만 열폭하다가 걍 수긍할듯 ㅋㅋㅋ 물론 나도 포함...
트위치는 10~30대 일부만 보는 수준이지만 요즘 유튜브는 애들부터 틀딱까지 안보는 사람이 없어서 절대 그렇게 못함
한국 냄비근성 때문에 일단 규제 통과시키고 배째라 시간끌기하고 여론 갈라치기용 분탕들 투입 시키면 금방 식어서 적응함
유튜브는 남녀노소 다 보는거라 그런 갈라치기가 안통한다는거임
한국 2030세대 전체를 남녀로 갈라쳐버린 전적을 가진게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인데 이정도 규제 여론 갈라치기 해버리는 거에 불가능은 없을 듯
그건 남녀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가능한거고 전국민적 이해관계가 동일한곳에 어떤 정치인이 미쳤다고 규제를 검 ㅋㅋ
트위치는 유튜브 생각했을때 이용층이 극히 한정되어있는 편
제발 그만해
짜증
유튜브 폐쇄되면 슬슬 중국이랑 차이가 좁혀지는 거 아닌가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30.gif)
Sea pearl....구글을 상대로 망사용료를?ㅋㅋㅋㅋ
이거 제대로 시행돼서 아예 유튜브 넷플 등등 싹다 끊겼으면좋겠다ㅋㅋㅋㅋ
K 갈라파고스
역시 자네야
?ㅋㅋ
최대한 해먹고 나라를 뜨겠다는 정치인들의 의지가 돋보이는군아
유튜브를 건드리는건 ㄹㅇ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