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도 예외없다"… 망 사용료 공정화 입법 논의 재개
2024-08-13 08:01:51 원문 2024-08-11 18:26 조회수 2,511
망사용료 논의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대형 글로벌 빅테크만 임하고 있지 않는 '망이용계약'과 관련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신당국도 통신·플랫폼·콘텐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정부 '망이용계약 제도' 군불
11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자녀 부정행위 적발에 수능감독관 위협한 유명 강사 재판행
06/28 09:50 등록 | 원문 2024-06-27 14:41
1 1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자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
대형병원 합격한 의사 유튜버에 "배신자"…의사들 '충격 이지메'
06/28 08:27 등록 | 원문 2024-06-27 12:29
2 1
“빅5 ‘임포펠(임용 포기한 펠로우)’입니다. 네임밸류(이름값) 때문에...
-
06/27 21:49 등록 | 원문 2024-06-27 12:18
1 3
[서울=뉴시스]박지은 인턴 기자 = 한국외대는 지난 26일 송도캠퍼스 2단계 공사...
-
볼리비아軍 쿠데타 실패…대통령궁 무력 진입 3시간 만에 철수
06/27 21:32 등록 | 원문 2024-06-27 05:37
0 1
남미 볼리비아에서 군부 일부가 26일(현지시간)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대통령궁에...
-
"무단횡단 왜 잡냐" 중국인들 폭발…난리 난 제주도 근황
06/27 21:04 등록 | 원문 2024-06-27 08:39
5 3
제주를 찾은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단횡단 등 '비매너' 논란이 일고 있는...
-
06/27 18:33 등록 | 원문 2024-06-27 14:37
3 2
중국의 90세 할머니가 20년 넘게 수류탄을 절굿공이로 착각해 사용해온 사실이...
-
"함께 구글 잡자"더니 "책임지고 네이버 정리?"…손마사요시의 배신
06/27 18:24 등록 | 원문 2024-06-27 11:34
2 1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라인야후의 일본 인프라화) 내가 책임지고...
-
[속보] 청년 5명 중 4명은 미혼…30∼34세 미혼 20년만에 3배로
06/27 18:23 등록 | 원문 2024-06-27 12:12
3 5
통계청 KOSTAT 통계플러스 여름호 수도권 청소년 39.7% '스트레스받아'...
-
“미친 여자” 의사협회장 갈수록 가관…“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상]
06/27 18:21 등록 | 원문 2024-06-27 10:58
5 5
“임현택 참고인, 저 기억하세요?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 26일 국회에서...
-
사직 전공의들, 수련병원에 "사직 인정하고 퇴직금 달라" 소송
06/27 18:17 등록 | 원문 2024-06-27 17:46
1 1
국립중앙의료원·가톨릭의료원 사직 전공의, 손배소·퇴직금 청구 (서울=연합뉴스)...
-
-
구보 대신 참선… 국방부, 훈련병에 체력단련 얼차려 금지
06/27 12:44 등록 | 원문 2024-06-27 12:29
6 19
앞으로 훈련병에게는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얼차려)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27일...
-
자신이 다니는 학교·교사에 ‘칼부림·살해 예고’ 글 올린 고교생 2명 검거
06/27 11:49 등록 | 원문 2024-06-27 11:37
2 2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살해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고등학생...
-
'제자에 부적절 편지' 교총 신임회장, 당선 일주일 만에 사퇴
06/27 11:47 등록 | 원문 2024-06-27 11:37
1 2
2013년 특정 학생에 '사랑한다'·'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다' 편지 논란 내부...
-
"성범죄 누명" 입장 밝힌 동탄경찰서…'신고한 여성' 공개된 대화엔 [소셜픽]
06/27 10:01 등록 | 원문 2024-06-27 08:47
1 9
남자 화장실을 들렀을 뿐인데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 계속...
-
바지 벗기고 인증샷…"엄마, 나도 당했어" 진주 A중학교서 벌어진 일
06/27 09:55 등록 | 원문 2024-06-25 14:18
6 7
경남 진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30명을 넘어서면서 경찰이...
-
일본 "한국 선박 또 독도 주변서 해양조사 활동…강력 항의"
06/27 09:22 등록 | 원문 2024-06-27 06:33
2 1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는 26일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
"100일 넘길 줄은 몰랐다" '의료대란' 장관의 고백 [현장영상]
06/27 09:12 등록 | 원문 2024-06-26 17:49
6 5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 2024년 6월 26일...
-
친구 뺨 '퍽퍽' 때려 놓고…"우리 아빠 장학사야" 뻔뻔한 중학생[영상]
06/27 08:15 등록 | 원문 2024-06-27 05:00
3 1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동급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ㅎㄷㄷ...
트위치 보냈으니 이번엔 유튜브 차례겠지...?
망사용료 공정화가 아니라 돈받고 계속 이득 챙겨주는거겠지 ㅋㅋㅋ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035.png)
ㅠ정상화
트위치 교체당한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유튜브 따잇당해도 초반에만 열폭하다가 걍 수긍할듯 ㅋㅋㅋ 물론 나도 포함...
트위치는 10~30대 일부만 보는 수준이지만 요즘 유튜브는 애들부터 틀딱까지 안보는 사람이 없어서 절대 그렇게 못함
한국 냄비근성 때문에 일단 규제 통과시키고 배째라 시간끌기하고 여론 갈라치기용 분탕들 투입 시키면 금방 식어서 적응함
유튜브는 남녀노소 다 보는거라 그런 갈라치기가 안통한다는거임
한국 2030세대 전체를 남녀로 갈라쳐버린 전적을 가진게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인데 이정도 규제 여론 갈라치기 해버리는 거에 불가능은 없을 듯
그건 남녀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가능한거고 전국민적 이해관계가 동일한곳에 어떤 정치인이 미쳤다고 규제를 검 ㅋㅋ
트위치는 유튜브 생각했을때 이용층이 극히 한정되어있는 편
제발 그만해
짜증
유튜브 폐쇄되면 슬슬 중국이랑 차이가 좁혀지는 거 아닌가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30.gif)
Sea pearl....구글을 상대로 망사용료를?ㅋㅋㅋㅋ
이거 제대로 시행돼서 아예 유튜브 넷플 등등 싹다 끊겼으면좋겠다ㅋㅋㅋㅋ
K 갈라파고스
역시 자네야
?ㅋㅋ
최대한 해먹고 나라를 뜨겠다는 정치인들의 의지가 돋보이는군아
유튜브를 건드리는건 ㄹㅇ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