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저작권' 판결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https://s3.orbi.kr/data/file/united/7236aecab6fe63030319994c966805e2.jpg)
![](https://s3.orbi.kr/data/file/united/add8f26fe07e6745c1b0a41ba7ff10c9.jpg)
![](https://s3.orbi.kr/data/file/united/9a1a238b57186904054bf76f83275f1b.jpg)
![](https://s3.orbi.kr/data/file/united/686f7759c44a36bf0e537689096fb140.jpg)
보도자료에 나온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단순히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허락없이 수능에 출제해서 문제가 된게 아니라, 평가가 종료된 후에도 인터넷에 게시해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한 것을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평가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사용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 허가없이 게시된 상태로 방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만 보고, 올해 수능에는 '저작권이 없는 작품만 나온다고 단정'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년공부해서 이정도면 잘한편에 속할수있을까요 정시로요
-
그것도 접수못하면 걍 대학갈생각 없는거 아닌가
-
천코만주세요 3
감사하빈다
-
9모로 최저 2
생각하고 수시 써도됨? 국수 변별력도 그렇고 영어도 쉬웟어서 9모를 기준으로...
-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했지만 여튼 12월부터 삼수 공부 시작했습니다 대학...
-
장발 지금 하고 있거나 예전에 하셨던 남자분들 계심? 2
처음에 기를때 미용실 다니면서 기르셨나요 ? 지금 3개월 길렀는데 옆머리가 너무...
-
둘다 자취할거라 거리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어디갈거 같나요?
-
한국에서는 안키울거임 ㅇㅇ..
-
이왜진? 청강생 개많다고그러네.. 자리도 꽉꽉 차서 2시간 넘게 서서 수업 듣는다고..
-
일반고 생기부 평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음요 내신 2.2임(ㅅㅂ) 6모가 31322...
-
지금까지 독서 강기분, 기출 2회독 / 문학 문학론 유네스코 1회독 한 상태입니다....
-
2025년 의대 증원유예 주장에…대교협 "변화시 입시 큰 혼란" 1
"정책·적법 절차 따라 대입시행계획 변경…바꾸면 수험생 큰 피해" (세종=연합뉴스)...
-
9모 66점 나왔고 목표는 높4 ~ 낮3 정도 입니다 미적분 3점 다 맞는게...
-
미적 N제 추천 2
9모 96 맞았습니다 너무 발상적인 문제나 어려운 문제는 못 풀 것 같아서 적당한...
-
'의학교육에 5조원 투입'에 의료계 "증원 문제부터 해결하라"(종합) 1
"의정 갈등 아니었다면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현 대책은 증원 후속 조치일 뿐"...
-
새1끼들아
-
여기서부터 동대문구까지 땅을 핥으며 기어가겠다!
-
광화문으로!!
-
왜이러지
-
스포티파이는 스마트셔플이라든지 자동 추천 기능 쓰다 보면 내가 평소에 듣는 아티스트...
수능 출제와는 무관한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