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정부 싸워도 '최악' 없도록"... '중재 기능' 두는 프랑스·독일

2024-08-02 15:51:49  원문 2024-08-02 04:31  조회수 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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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기치를 올린 지 6개월.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의사 인력 부족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은 의료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내외 의료현장 취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료개혁 성공 조건과 보완 과제를 점검한다.

의료·보건 시스템이 안정화된 선진국에서도 의정 갈등은 적지 않게 발생하고 대국민 피해를 유발한다. 그러나 지난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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