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의대 정원 조정해도 갈등 없는 일본… 어떻게 성공했나?
2024-08-02 09:41:44 원문 2024-08-02 08:00 조회수 3,041
편집자주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기치를 올린 지 6개월.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의사 인력 부족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은 의료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내외 의료현장 취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료개혁 성공 조건과 보완 과제를 점검한다.
"한국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사회적 문제가 돼 의아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아이치현 한 대학병원에서 6년 넘게 일한 소아과 ...
-
'집단휴진' 의사 1만명 총궐기대회…"27일 무기한 휴진 돌입"
06/18 17:08 등록 | 원문 2024-06-18 16:36
0 3
의협, 여의도서 대규모 집회…임현택 회장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기한 휴진"...
-
집단휴진에 쏟아진 성토…"앞으론 안 간다" 불매운동 조짐
06/18 16:17 등록 | 원문 2024-06-18 15:28
0 6
지역 맘카페 등서 '휴진병원 리스트' 공유하며 "혼꾸멍 내야겠어요" 불매운동 찬반...
-
'법인 해산' 경고 받은 의협 "밥그릇 싸움 아니다" 총궐기 시작
06/18 16:07 등록 | 원문 2024-06-18 14:06
0 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전국 의사들이 18일 서울...
-
06/18 15:55 등록 | 원문 2023-02-05 18:36
1 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쟁 강사를 비방한 내용의 댓글을...
-
-
합참 "북한군, DMZ 작업 중 지뢰폭발로 사상자 다수 발생"(종합)
06/18 12:50 등록 | 원문 2024-06-18 11:47
2 4
"대전차 장벽 추정 구조물 DMZ 북방한계선 4곳서 건설 중" (서울=연합뉴스)...
-
정부, 휴진 주도 의협 향해 설립목적 위배시 "해체도 가능"(종합2보)
06/18 12:50 등록 | 원문 2024-06-18 12:39
0 1
진료명령에 이어 '업무개시명령' 발령…"어기면 면허정지 등 엄정 대처" 진료거부...
-
[속보]합참 “북한군 수십명, 오늘 MDL 또 침범…경고사격에 퇴각”
06/18 11:45 등록 | 원문 2024-06-18 11:19
14 50
북한군이 18일 또다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
"남친 재산 얼마나?" 52번 몰래 검색…공무원 2심도 무죄
06/18 11:38 등록 | 원문 2024-06-18 10:10
3 7
직업이나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
정부 "의사들, 독점적 권한 보장하는 만큼 직업적 책무 다해야"
06/18 11:31 등록 | 원문 2024-06-18 11:26
1 6
의협 주도 집단휴진에 "의료업 무제한 자유 허용될 수 없어" "집단 진료거부,...
-
[라이프 트렌드&] “문학의 평범함을 결코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강의 진행할 것”
06/18 07:51 등록 | 원문 2024-06-18 05:30
49 29
도서출판 ‘홀수’ 대표이자 수능 국어 강사 박광일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3년...
-
서울아산 "1주일 휴진후 연장 결정"…무기한휴진 빅5로 확산하나(종합)
06/18 00:07 등록 | 원문 2024-06-17 23:03
0 1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권지현 기자 =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내달 4일부터...
-
"전공의 상관없이 환자 치료나 하는 것은 천륜을 저버린 것"(종합2보)
06/17 21:08 등록 | 원문 2024-06-17 19:09
1 1
서울의대 교수들 "정부 귀닫아 전면휴진 밖에…철회조건은 전공의 처분취소 등"...
-
집단휴진 의협 "패망 직전 대한민국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06/17 21:07 등록 | 원문 2024-06-17 17:16
0 1
대국민 호소문 발표 "정책 잘못이 국민 위협…밥그릇 때문 아냐" "집단행동 막기...
-
[단독]“검사를 수사관으로”…민주당, 검찰청 폐지 가닥
06/17 21:05 등록 | 원문 2024-06-17 19:27
4 10
[앵커] 22대 민주당의 '검수완박' 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검찰청을 사실상...
-
[단독]“검사를 수사관으로”…민주당, 검찰청 폐지 가닥
06/17 20:33 등록 | 원문 2024-06-17 19:27
1 2
[앵커] 22대 민주당의 '검수완박' 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검찰청을 사실상...
.
일본 전문가들은 ①단계적이고 유연한 증·감원 ②논의 기구를 통한 결정 ③의사 부족이 심한 지방 중심의 증원 등 세 가지 원칙을 지킨 것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처럼 대규모 증원을 밀어붙이지 않고, 당시 의료·교육 수준을 고려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협의체' 운영도 갈등을 막는 요소다. 일본은 1983년 '장래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시작으로 별도 조직을 운영해 의대 정원을 결정했다. 검토회에는 22명이 참여하는데 3분의 2가 의료 전문가다.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의사 양성 과정을 통한 의사 편재 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라는 이름으로 내년도 입학 정원을 논의 중이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의료 수급과 대책을 의료 전문가에게 묻고 논의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해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