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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내릴까…
개인은 자연상태에서 만물에 대한 권리를 지닙니다
24수능 7번문제 ㄷ선지) '국가가 부재하는 곳에서는 각자의 소유권도 부재하는가?' 에서 의문이 드는게, 자연상태에서 개인이 만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만물에 대한 소유권도 있는거 아닌가요?
홉스의 입장에서 권리와 소유권은 각각 다른 개념으로 자연상태에서에서 개인은 자연권, 만물에대한 권리 등 다양한 권리를 가지지만, 소유권은 사회계약 이후에 형성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1. 자연 상태를 포괄하는 공통의 선악 개념이 없는 것이지, 개인의 주관에는 선악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이 선이라고 인식하는 바에 따라 행위하는데, 그 기준이 타인과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 생명권은 자연권에 포함됩니다. 1에서 말씀드린 상황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3. '만물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만물에 대한 권리는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특정한 사물을 점유하더라도, 곧 타인에 의해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 홉스의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아야 하기에, 지속적인 '소유권'도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개념이나 지식을 떠나서 <선이 있다/없다>와 <권리가 있다/없다>는 별개인 판단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