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현장서 도망간 여경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나" 항변
2024-07-25 20:46:16 원문 2024-07-25 16:17 조회수 7,415
지난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여경이 법원에서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항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심 법원은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을 무너트렸다"며 되레 형량을 늘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수민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이들 모두에게 부과...
-
[속보]대통령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현실성 있는 대안 아냐"
08/28 16:27 등록 | 원문 2024-08-28 16:21 1 3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현실성 있는 대안 아냐”
-
[속보] 대통령실 "응급실 뺑뺑이·3분 진료, 의사 부족하다는 방증"
08/28 16:26 등록 | 원문 2024-08-28 16:19 1 5
[속보] 대통령실 "응급실 뺑뺑이·3분 진료, 의사 부족하다는 방증"
-
'학급비 100만원' '교수 말에 리액션'…전남대 치전원 학생 규제 논란
08/28 15:58 등록 | 원문 2024-08-27 15:09 4 15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이 벌금과...
-
"엄마가 과탐 점수 깔아줄게"…수능 응시하는 극성 대치동 학부모
08/28 14:18 등록 | 원문 2024-08-28 10:48 16 74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우리 아그들 과학탐구 표준 점수는 엄마가 지켜줄...
-
정보사 군무원, 7년간 1억6000만원 받고 中 정보원에 기밀 유출
08/28 11:23 등록 | 원문 2024-08-28 10:43 10 12
국방부검찰단은 28일 “정보사 군무원 A(49)가 2017년 중국...
-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위기에 시의원 "시민세금 낭비" 비판
08/28 09:58 등록 | 원문 2024-08-27 15:30 5 6
"선거비용 보전받고 재보궐선거 비용까지 결국 시민 부담"…29일 대법 선고...
-
[속보]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08/27 20:47 등록 | 원문 2024-08-27 20:36 1 2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엄...
꼭 찔려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보다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했다면 문제...
이게 맞지..
이번에도 나오는 허수아비..
실탄이랑 테이저는 장식인가..
당연히 위협하는 사람을 제압하려고 출동한 게 경찰인데
같이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테이저로 안될 일촉즉발이면 총까지 있는데
저거랑 다른게 뭔지 이해가 안되네요
칼에 찔려야 하는가? (X)
칼에 찔릴 각오로 시민을 지켜야 하는가? (O)
안 찔리고 제압하는 게 경찰의 임무 아닌가....
진짜 이건 말이안나오네 ㅋㅋ
왜 경찰이 된거지
총과 테이저를 진짜 액세서리로 알았나보지
테이저건은 뽀대노? 그리고 요즘 판례보니까 진짜 칼에 찔릴 거 같을때는 실탄발사해도 정당방위 인정해주더만
엄준식 연전연승
넌 그냥 찔려라..
차라리 찔린 다음 실탄으로 쏴죽이던가
방치하는건 뭐냐
계단 위에서 아내분 비명소리나니까
경찰 두명은 후다닥 내려오고 남편분 홀로 경찰 반대방향으로 뛰어올라가시던 그 모습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럼 경찰을 하질 말던가ㅋㅋㅋ 별 미친새끼를 다 보겠네
피해자 내버려두고
내려와서 현장 상황 재연하면서 오버하던
그 CCTV 장면은 너무 생생해서 역겨움 진심
찔려주십시오
위법성조각사유 - 긴급피난 주장하는걸까요
ㅋㅋㅋ이거 오늘 리트지문에서 봤는데
카르데아스의 널 ㅋㅋ
구경만 하는 경찰, 여경인가 구경인가
그럴꺼면 경찰이 아니라 옆집 아줌마를 불렀지
누가 찔려서 피해자 하나 더 만들랬나... 가해자를 제압하랬지
왜 찔릴것을 생각하지....그러니 도망을 갔겠지만 .....그러지 말고 제압하라고 경찰훈련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경찰이 되는거 아닐까?
경찰은 강제로 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