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현장서 도망간 여경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나" 항변
2024-07-25 20:46:16 원문 2024-07-25 16:17 조회수 4,294
지난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여경이 법원에서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항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심 법원은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을 무너트렸다"며 되레 형량을 늘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수민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이들 모두에게 부과...
-
"4시간 만에 300만원"…연예인도 뛰어드는 이 직업, 작년 5000억 벌었다
07/08 22:49 등록 | 원문 2024-07-08 20:21 0 4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BJ들이 지난해 별풍선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
07/08 22:07 등록 | 원문 2024-07-08 20:37 2 3
의대 교수 자격 요건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
미복귀 전공의 처분 안하는 이유는…복귀자 '배신' 낙인 없도록
07/08 16:43 등록 | 원문 2024-07-08 16:35 0 2
분노 커지는 환자들, 경영난 병원들도 고려해 정부 '결단' '의대증원 일정'...
-
[속보]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없다"
07/08 14:24 등록 | 원문 2024-07-08 14:15 7 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
[속보] 정부, 전공의 복귀여부 없이 모든 행정처분 중단
07/08 14:21 등록 | 원문 2024-07-08 14:19 3 4
정부가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한...
-
07/08 09:35 등록 | 원문 2024-07-08 05:07 3 2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안 하기로… 다른 병원 갈 수 있게 지침도 개정 정부가 8일...
-
이대부고 자사고→일반고 전환 신청…서울서만 11번째, 왜?
07/08 09:18 등록 | 원문 2024-07-08 06:02 1 1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
"한국선 이런 경험 못해"…특허 1위에도 AI 인재 해외로
07/08 00:32 등록 | 원문 2024-07-07 20:53 1 2
AI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의...
-
민주당 서울시의원 “한강투신 남성 늘어난 이유는 여성의 사회참여”
07/08 00:29 등록 | 원문 2024-07-07 22:15 6 3
최근 김기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남성의 한강 투신 자살 시도가 늘어난 이유가...
-
[사반 제보] "강남구 환영, 전라·제주는 출입금지"?...숙박업체의 '황당 정책'
07/07 21:23 등록 | 원문 2024-07-07 07:31 7 9
한 숙박업소의 이용 안내문입니다. 출입 금지 대상이 적혀 있는데요. 의사와 일부...
-
[단독] 첫 인구부 장관에 여성 거론…"저출생 어려움 체감해야"
07/07 19:45 등록 | 원문 2024-07-03 05:00 9 15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
증원된 의대 입시 막 올랐다…이번주 10개大 재외국민전형 시작
07/07 18:06 등록 | 원문 2024-07-07 06:19 2 2
고대·성대·중대 등 8∼9일부터 원서접수…2개 대학은 9월 '정원 외...
-
외국인만 100명가량 들여다본 축구협회…결국 돌고돌아 홍명보
07/07 16:07 등록 | 원문 2024-07-07 15:11 1 3
매력적 외국인 지도자는 비싸고…몸값 감당할 만하면 성에 안 차 홍명보, 줄곧 거절...
-
07/07 14:18 등록 | 원문 2024-07-07 13:26 1 5
지난해 대학 수시모집에서 전국 39개 의과대학 중 38곳에서 등록 포기자로 인한...
-
어떤 환자라도 혈액형 상관없이 수혈 가능... 日서 개발한 인공혈액
07/07 12:40 등록 | 원문 2024-07-05 11:32 3 5
일본에서 모든 혈액형에 투여할 수 있는 ‘인공 혈액’이 개발됐다. 실제 상용화...
-
또 하나의 적 '무더위'…수험생 '여름 슬럼프' 극복하려면
07/07 10:09 등록 | 원문 2024-07-07 09:54 1 1
[앵커] 일찍 찾아온 더위와 궂은 장마철 날씨에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
'초등의대반' 버젓이 광고...법도 못 막는 '의대 광풍'
07/07 08:21 등록 | 원문 2024-07-07 05:09 4 4
[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뒤 학원가에서는 초등 의대 준비반이 더욱 인기를...
엄...
꼭 찔려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보다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했다면 문제...
이게 맞지..
이번에도 나오는 허수아비..
실탄이랑 테이저는 장식인가..
당연히 위협하는 사람을 제압하려고 출동한 게 경찰인데
같이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테이저로 안될 일촉즉발이면 총까지 있는데
저거랑 다른게 뭔지 이해가 안되네요
칼에 찔려야 하는가? (X)
칼에 찔릴 각오로 시민을 지켜야 하는가? (O)
안 찔리고 제압하는 게 경찰의 임무 아닌가....
진짜 이건 말이안나오네 ㅋㅋ
왜 경찰이 된거지
총과 테이저를 진짜 액세서리로 알았나보지
테이저건은 뽀대노? 그리고 요즘 판례보니까 진짜 칼에 찔릴 거 같을때는 실탄발사해도 정당방위 인정해주더만
엄준식 연전연승
넌 그냥 찔려라..
차라리 찔린 다음 실탄으로 쏴죽이던가
방치하는건 뭐냐
계단 위에서 아내분 비명소리나니까
경찰 두명은 후다닥 내려오고 남편분 홀로 경찰 반대방향으로 뛰어올라가시던 그 모습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럼 경찰을 하질 말던가ㅋㅋㅋ 별 미친새끼를 다 보겠네
피해자 내버려두고
내려와서 현장 상황 재연하면서 오버하던
그 CCTV 장면은 너무 생생해서 역겨움 진심
찔려주십시오
위법성조각사유 - 긴급피난 주장하는걸까요
ㅋㅋㅋ이거 오늘 리트지문에서 봤는데
카르데아스의 널 ㅋㅋ
구경만 하는 경찰, 여경인가 구경인가
그럴꺼면 경찰이 아니라 옆집 아줌마를 불렀지
누가 찔려서 피해자 하나 더 만들랬나... 가해자를 제압하랬지
왜 찔릴것을 생각하지....그러니 도망을 갔겠지만 .....그러지 말고 제압하라고 경찰훈련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경찰이 되는거 아닐까?
경찰은 강제로 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