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남발하는게
탄핵사유가 될수 있음?
뇌피셜말고
법적으로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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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ㅡ흐흐흐ㅡㅡ 2
고기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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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6호]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0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결론이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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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두산 보고 있으면 홧병난다 ㅅ1ㅂ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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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쓰는분들 시간들여서 수험생들한테 도움주려는 의도는 감사한데 다들 의견이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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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어렵다 시간부족해서 못 보는 문제들도 있고 역학은 풀어도 뭔가 운빨로 푼 느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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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 x = 0 F(sinx) / sinx = 0 5
Lim x > 0 으로 갈 때 F(x) / x = 0이 성립하면 F(si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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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공부 안하다가 6모 5 받고 망했다 싶어서 하루에 단어 200개씩 외움 7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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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안하고 문자로만하면 거리감 느껴지나요??? 2
뭔가 되게 사석에서 친해진줄알았던 사람이 연락할땐 카톡으로 안하고 계속 문자로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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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지질도부터 대기해양, 천체 싹 포기했다 쳤을 때 (10번 케플러 기본개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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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 너무어렵고 시간도없고 이걸 어캐다풀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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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차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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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 독립리그따리아니였나 메쟈 23승 투수보다 백배는 잘던지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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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도 꽤나 버겁고 힘들다 10시간 이상 공부하는 사람들은 미친거같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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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점 이 장벽을 넘는게 진짜 개빡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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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안에 1시간 10키로 목표 무조건 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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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살 최대한 마이크로 나노단위로 미세한 컨트롤로 힘살짝 풀었다 줬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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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어려워서 수학 유기하면 어떡하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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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사문세지로 1을 받아보겠읍니다 제가 실험맨이 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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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루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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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완료 6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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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84 57 50 50 50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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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최대한 구할수 있는거 다 구했는데 구해놓은거 뭘 접근하던지간에 안 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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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1일1실모면 7
하루에 국어만 거의4시간은 한다는 거 아님? 연계복습에 연관기출까지 찾아서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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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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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런하는 이과 학업수준이 대체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문 생윤 이런거 작년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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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가 그렇게 많이 풀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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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렇게 되고싶다는 생각을 자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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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를 N제로 풀면 된다는 거지?? 난 실제로 앞 문제 귀찮으면 4점 주요문항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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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실모 풀고나서 비슷한 감각의 기출 찾아서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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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에서 나오는 등급컷이 찍맞도 포함한건지 아닌지 모르겠네여..전 집모밖에 안해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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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수가 2개 이상 되면 뭔가 불안해져요 다항함수 식 결정하는건 그나마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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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쌩노베 7
국어 도대체 어캐 공부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형님들 4이상만 뜨면 좋겠는데 딱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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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위 82 ~ 84 라인 목표인데 가계도 비분리 다인자 버린다는 전제하에 개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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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 하방이 올라가는듯? 주2회 푼뒤로 이감 85 밑으로 안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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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조져놔도 공부 전혀 안해도 수능가면 귀신같이 1등급 쟁취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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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 올해 수능 예상 10
국어 23,24 사이 문학은 24 보다 쉽지만 비문학은 좀더 어려울듯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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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어 이감 상상 + 한수 or 바탕 or 강k 거의 국어 컨텐츠에만 50만 가까이 박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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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씨,, 어떻게 공부질문을 했는데 댓글이 아예없지,,, 6
뭐지,,, 나 뭐 잘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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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누르면 들어가지는 이곳은 뭐하는곳임??? 좋아요가 많은글도아니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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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1 화1 3,4등급들이 지금 다 저거하는거자나 문과들은 하루짤리 윤리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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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 입니다 1
접수 하고 왔네요 전 9평 이후 다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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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수특 1
스텝2 다 풀고 스텝3 3분의 1 정도 푸는 실력이면 대충 몇등급 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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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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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4사1? 1
과탐 만년 4등급 출신인데 한 번 증명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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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유대종T들으면서 공부했는데 7모에 국어 5등급이 떠버려서 김승리 올오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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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국어 문학을 잘 보기 위해서 학생들이 경계해야 할 만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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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다음 차례는 문과인가요? 헉… 본인이 문과출신이라 그건 아니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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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이건 진짜 13
아니 정적분값이 0이다로 놓고 가려고 했는데 식이 왤케 복잡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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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문학은 시간안재고 충분히 고민하면서 풀었는데 화작도 시간 안재고 분석하듯이...
탄핵은 대통령의 위법한 권한행사가 있어야 하고,
그로인해 야기될 국정혼란보다 대통령을 탄핵하여 얻는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이익이 현저히 커야함.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재하기 위해 부여된 정당한 권리로써,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함.
따라서 거부권행사에 '남발' 이라는 워딩이 붙는 것 조차 공감하지 못하겠으며(의견),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더더웅 아님. (팩트)
특히 지금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잦은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자연스럽고(팩트), 건강한(의견) 상황입니다.
헌법 제 65조의 1항을 살펴보셔도 좋을 법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은게 김건희 특검법과같은 것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상관없는것 인가요?
우선 '김건희 특검법' 이 어떤 법률안인지 제가 알지 못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상기 기재한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게 밝혀지면 당연히 탄핵 근거가 됩니다.
당연히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