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남발하는게
탄핵사유가 될수 있음?
뇌피셜말고
법적으로 설명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양치도구 스카에 놓고옴;;; 스카에입성한다 양치도구챙겨서바로나간다...
-
입력하려다가 중복이라고 떠서 보니까 딱 작년 요맘때에 예문까지 똑같은 걸로 입력해...
-
7투스 화학 3
진짜 뒤지게어렵지않았나요 내가개못하는건가
-
문자왔나요??
-
탄핵사유가 될수 있음? 뇌피셜말고 법적으로 설명좀…….
-
고2 의대지망생인데 최근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되었고, 드라마나 영화를...
-
비평준화 지역이고 갓반 중에서도 꽤 유명한 갓반 (제 모교인데 전 내신 하위권이긴...
-
얜 누가오든 받아놓고 치는거같음 그래서 중견전향 언제함
-
피곤하다 3
-
뜌뜌뜌땨아 3
탐구 gosu가 될 거야~
-
늘겠지 잘려고 누웠는데 여러과목이 너무 문제다 보니 생각이 계속 나네 머리는 어지러운데..
-
더코망령 삥뜯기 마싰따
-
룰루하면서 풀면 맞추는것도 시간온 하는순간 못푸네
-
뭔 ㅋㅋㅋㅋ깜짝이야
-
수2 푸는데 막혀서 3시간째 아무것도 못 하는데 답답합니다... 2
스스로를 낮추고 해설을 볼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텨서 사고역량의 한계를 뚫을까요? 수험생입니다.
-
김준 필수이론이랑 크포 같이 병행해도될까요?
-
오류 많다고 까는 ㅅㄲ들은 머임 ㅋㅋ 지들이 돈주고 샀음? 뭘 투자라도 함? 수험생...
-
갑자기 수업하다가 현강이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쏠텐데…네~그래서 지금 여러분...
-
왤케 웃기냐 ㅋㅋㅋ
-
내인생 왜이리 좆됐냐고 아
탄핵은 대통령의 위법한 권한행사가 있어야 하고,
그로인해 야기될 국정혼란보다 대통령을 탄핵하여 얻는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이익이 현저히 커야함.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재하기 위해 부여된 정당한 권리로써,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함.
따라서 거부권행사에 '남발' 이라는 워딩이 붙는 것 조차 공감하지 못하겠으며(의견),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더더웅 아님. (팩트)
특히 지금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잦은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자연스럽고(팩트), 건강한(의견) 상황입니다.
헌법 제 65조의 1항을 살펴보셔도 좋을 법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은게 김건희 특검법과같은 것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상관없는것 인가요?
우선 '김건희 특검법' 이 어떤 법률안인지 제가 알지 못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상기 기재한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게 밝혀지면 당연히 탄핵 근거가 됩니다.
당연히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