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영란법' 식사비 3만 원→5만 원으로 상향
2024-07-22 19:15:06 원문 2024-07-22 18:44 조회수 1,337
[서울경제]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취지다.권익위는 이르면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으나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했다. 이에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
홍준표 "종북좌파들 오물 풍선에 달아 북에 날려 보냈으면"
06/02 23:34 등록 | 원문 2024-05-30 11:13
7 3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미 공화당 일부에서 제기된...
-
[속보] 北 “쓰레기 살포 잠정중단…대북 삐라 발견시 백배 살포”
06/02 22:36 등록 | 원문 2024-06-02 22:21
2 1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대북...
-
06/02 22:33 등록 | 원문 2024-05-26 21:17
3 3
【 앵커멘트 】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담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폐지를...
-
생산가능인구 늘리려 노인들 ‘은퇴 후 이민’시키자는 국책연구기관
06/02 20:53 등록 | 원문 2024-06-02 14:42
2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가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은퇴한 노인들을 해외로...
-
[속보]대통령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 착수할 것”
06/02 18:14 등록 | 원문 2024-06-02 17:50
1 2
대통령실이 북한의 최근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를 "정상 국가로서는...
-
전신 수영복 입고 한강 누빈 시장님…"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
06/02 17:15 등록 | 원문 2024-06-02 13:28
4 8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시민과 함께 한강 1㎞를 헤엄쳐 종단했다. 오 시장은 이날...
-
"널 생각하면서 속옷 샀다, 입혀주고파"…초등생 성추행한 무용학원장
06/02 17:08 등록 | 원문 2024-06-02 15:35
2 3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성범죄 전력이 있는 한 무용학원의 원장이 또다시...
-
"출산율 높이려면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켜야…남녀가 매력 느끼는 데 기여"
06/02 17:05 등록 | 원문 2024-06-01 19:51
2 3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여아를...
-
[속보]당정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 즉시 배포…'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 6월 배포"
06/02 16:29 등록 | 원문 2024-06-02 16:24
1 3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
-
의대 지역인재 2배 확대…17개교 수시 경쟁률 '사실상 미달' 가능성도
06/02 16:17 등록 | 원문 2024-06-02 13:11
1 1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이 1500명 가량 늘어난 가운데,...
-
생산가능인구 늘리려 노인들 ‘은퇴 후 이민’시키자는 국책연구기관
06/02 16:14 등록 | 원문 2024-06-02 14:42
0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가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은퇴한 노인들을 해외로...
-
'저출산 나비효과'…반려견 사료 판매량 아기 분유 추월
06/02 16:12 등록 | 원문 2024-06-02 15:42
0 1
저출산과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반려견 사료 판매량이 아기 분유·이유식을 추월한...
-
06/02 16:07 등록 | 원문 2024-06-02 12:05
5 15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의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
06/02 15:39 등록 | 원문 2024-06-02 11:44
1 5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나는 사나이다” 전범합사 ‘야스쿠니 신사’ 중국인 추정 남성에 오물·낙서 테러당해
06/02 14:38 등록 | 원문 2024-06-02 14:36
1 4
야스쿠니 신사. 연합뉴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일본 전쟁 범죄자가 합사된...
-
"고3, 100명 중 1명은 의대 간다"…가장 유리한 지역은?
06/02 11:37 등록 | 원문 2024-06-02 11:14
1 2
비수도권 의대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대폭 확대되면서 의대 진학을 노리는 '지방...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게 왜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