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에도 나오라고…대학원생은 근로자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2024-07-20 13:07:12 원문 2024-07-20 10:00 조회수 1,589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1. 서울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A씨는 휴식을 취할 날이 없다. 쉬는 날, 주말에도 연구실로 불려나간다. 교수의 지시 때문이다. 주위에 하소연을 했으나 "교수의 재량"이라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다. 임금도 충분치 않다. 한학기 등록금이 600만원을 넘지만 월급은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근로계약서도 없다. A씨는 "대학원생도 엄연한 근로자 아니냐"며 한숨을 쉬었다.
이 같이 대학원생은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정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
-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 "의료계 벌집 터졌다…전문의 사라질 것"
06/19 21:16 등록 | 원문 2024-06-19 20:30
42 35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은 19일 “현재 의료계는...
-
교육과정에 없는 기호 쓴 수학문제... 교육청은 "괜찮다"?
06/19 21:11 등록 | 원문 2024-06-19 16:38
1 5
▲ 문제가 된 서울 강남 A중학교 수학 문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 강남지역...
-
"대학 '로피탈 정리' 알면 풀지만…" 내신 킬러문항 지적
06/19 21:07 등록 | 원문 2024-06-19 18:49
4 18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광주·인천의 일부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기...
-
'가혹 행위' 사망 훈련병 분향소...與野 한뜻 조문 "진상 규명위해 노력"
06/19 20:23 등록 | 원문 2024-06-19 19:18
2 0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사망한 고 박 훈련병의...
-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대법 "국민보건 지장 우려"(종합)
06/19 19:49 등록 | 원문 2024-06-19 19:37
8 1
"수험생에 상당한 혼란…의대 교육의 질 크게 저하되지 않을 것" 의료계 소송전...
-
06/19 18:49 등록 | 원문 2024-06-19 18:16
1 9
[서울경제] 푸틴 "협정에 '북러 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 조항' 포함" "북러, 새...
-
06/19 17:43 등록 | 원문 2024-06-19 10:38
3 1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인 아이가 대변을 보는...
-
부산대 캠퍼스서 지게차에 치인 학생 결국 사망… 추모공간 마련
06/19 17:39 등록 | 원문 2024-06-19 17:34
4 5
부산 금정구 부산대 장전캠퍼스 안에서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친 20대 학생(부산닷컴...
-
경기도 내 올해 백일해 환자 576명…최근 10년간 발생 수보다 많아
06/19 17:28 등록 | 원문 2024-06-19 15:06
0 1
경기도는 올해 들어 18일까지 도내에서 백일해 환자가 576명 발생했다며 백신...
-
"임현택 혼자 무기한 휴진?"…의협 시도의사회장들 '금시초문'
06/19 17:26 등록 | 원문 2024-06-19 11:29
1 2
(서울=뉴스1) 천선휴 강승지 기자 = 의대교수들에 이어 개원의들까지 합세한...
-
[속보]윤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06/19 17:23 등록 | 원문 2024-06-19 16:25
17 31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
고려대, 또 연세대 제쳤다…3년 연속 '사립대 1위' 등극
06/19 17:22 등록 | 원문 2024-06-19 16:50
3 2
고려대는 2022~2024학년도 ‘대학어디가’에 발표된 정시 합격선 분석 결과,...
-
우리나라 학생들 국어 실력 '추락' "조짐이 보인다? 욕 아닌가요?" [앵커리포트]
06/19 16:58 등록 | 원문 2024-06-19 15:40
5 5
다음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국어 실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교육부와...
-
[속보] 푸틴 "북러 장기적 관계 기반 될 새 기본문서 준비"[북러정상회담]
06/19 14:40 등록 | 원문 2024-06-19 14:08
0 3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북(북러)간...
-
의협 '무기한 휴진' 선언에 내부 잡음…"처음 듣는 얘기"
06/19 13:03 등록 | 원문 2024-06-19 12:18
1 1
"시도의사회장 모두 휴진 소식 처음 듣고 당황…절차적으로 부적절" 의협의 범의료계...
-
06/19 12:43 등록 | 원문 2024-06-19 12:23
6 11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김일성광장에...
-
[단독]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내달 출범…부위원장에 염재호 총장
06/19 10:54 등록 | 원문 2024-06-19 05:12
3 1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국가 인공지능(AI)위원회...
-
[단독] "1억 주면 조용히 있고"…점주들 백종원 압박, 돈 때문이었나
06/19 10:50 등록 | 원문 2024-06-19 08:42
0 2
요리사업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들이...
서울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A씨는 휴식을 취할 날이 없다. 쉬는 날, 주말에도 연구실로 불려나간다. 교수의 지시 때문이다.
이 같이 대학원생은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정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에서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례도 허다하다. 이에 대학원생에 일괄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조교'라는 명칭의 대학원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지난 2017년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 랩실 등에서 연구를 맡고 있는 대학원생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학생연구원'이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연구원을 관장하는 국무조정실 등은 임금 관련 지침 및 행정규칙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도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여지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이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 등 제도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대학원생 조교에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해 고발당한 전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미소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공인노무사는 이과 관련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는지가 본질적인 판단 기준"이라며 "근무 형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노동자 후려치기는 뭐 어제오늘 이곳저곳 가리지않아
역시 합법노예
전공의 대학원생 초급간부 다 상황 똑같은듯.
대한민국이 인재양성 및 배분에 실패한것 같음
근로자 취급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취급을 안해주잖어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