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평 시험지 유출한 부산 모 고교 기간제 교사…벌금 700만원
2024-07-20 09:14:30 원문 2024-07-20 07:57 조회수 1,504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입시 관련 채팅방의 회원인 학원강사에게 수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한 기간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고등교육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2022년 6월 9일과 8월 31일 학교 교무실에 보관해 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9월 모의평가’ 시험지 한 과목을 몰래 사진 찍은 뒤 본인...
-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더니…복귀한 전공의들 신상 공개
07/13 19:41 등록 | 원문 2024-07-13 07:48 2 2
전공의들 대다수가 여전히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복귀한 전공의들의 명단이...
-
“남자는 軍복무 4개월 더 해라”…의무복무 3년으로 늘어난 ‘이 나라’
07/13 19:18 등록 | 원문 2024-07-13 14:07 7 14
이스라엘이 남성의 군 의무복무 기간을 32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이스라엘은...
-
트럼프, 페북·인스타 제한 풀린다 "대선 후보 동등성"
07/13 19:06 등록 | 원문 2024-07-13 17:32 2 3
[서울경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이 앞으로 수주 이내에 도널드...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공식 선임…첫 행보 코칭진 구성
07/13 17:06 등록 | 원문 2024-07-13 15:28 0 1
대한축구협회가 13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
[단독] 검찰, 구제역 “방송인 마약 후 집단난교했다” 가짜뉴스에 기소
07/13 13:01 등록 | 원문 2024-07-13 05:22 1 2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등과...
-
HD현대重 노조 '꼴페미' 여성비하 논란에 금속노조도 사과문
07/13 09:32 등록 | 원문 2024-07-12 17:09 6 10
[데일리안 = 박영국 기자] HD현대중공업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가 12일...
-
반려동물 시장이 키운 '수의대 열풍'…1등급 아니면 못 간다
07/13 09:20 등록 | 원문 2024-07-12 17:45 2 4
반려동물시장 급성장과 맞물려 수의대 입결(입시 결과)이 수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단독] 검찰, 구제역 “방송인 마약 후 집단난교했다” 가짜뉴스에 기소
07/13 09:16 등록 | 원문 2024-07-13 05:22 0 1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등과...
그 강사가 생각나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6월9일 오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강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8월31일 같은 수법으로 2023년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도 B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2022년 10~11월 카카오톡 채팅과 전화 등을 통해 고교생의 생활기록부 세부 특기 사항에 관한 불법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월 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 판사는 "A씨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유출한 시험문제는 모의평가 문제로 시험 당일 채팅방 회원 1명에게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한 점, 과외교습 기간이 1달 내로 길지 않고 대가로 받은 50만원은 반환한 점, 이 사건 이후 근무하던 학교에서 해고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킁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