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평 시험지 유출한 부산 모 고교 기간제 교사…벌금 700만원
2024-07-20 09:14:30 원문 2024-07-20 07:57 조회수 5,073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입시 관련 채팅방의 회원인 학원강사에게 수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한 기간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고등교육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2022년 6월 9일과 8월 31일 학교 교무실에 보관해 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9월 모의평가’ 시험지 한 과목을 몰래 사진 찍은 뒤 본인...
-
"음바페, 성전환자와 교제"…아르헨 축구팀 '떼창' 논란
07/20 10:44 등록 | 원문 2024-07-20 08:07 3 3
▲ 2024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한 아르헨티나팀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이...
-
수능 모평 시험지 유출한 부산 모 고교 기간제 교사…벌금 700만원
07/20 09:14 등록 | 원문 2024-07-20 07:57 7 7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입시 관련 채팅방의 회원인...
-
07/19 22:35 등록 | 원문 2024-07-19 20:54 3 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대 인문대 개교 이래 첫 여성 학장이 탄생했다....
-
[속보] 베트남 '권력서열 1위'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별세
07/19 20:19 등록 | 원문 2024-07-19 20:10 2 2
베트남 ‘권력서열 1위’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이 19일 별세했다.
-
[단독] '업무 과중' 호소 30대 초급 경찰 간부 숨진 채 발견
07/19 19:37 등록 | 원문 2024-07-19 15:53 4 2
'업무 과중'을 호소하던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30대 경찰 간부가 숨진 채...
-
"그들은 거물 정치인 됐다"…간첩이 만난 'SKY 출신' 누구
07/19 18:45 등록 | 원문 2024-07-08 21:01 4 3
[추천! 더중플] – 남북 스파이 전쟁 탐구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
[속보] 전세계 IT 대란에 발칵‥공항 멈추고 통신·방송·금융 차질
07/19 18:12 등록 | 원문 2024-07-19 17:47 0 1
전세계 곳곳에서 정보통신, IT 대란이 벌어져 미국과 유럽, 인도, 호주 등에서...
-
[속보] 기상청 "24시간 내 3호 태풍 개미 발생 예상"…JTWC, 4호 태풍 프리파룬 발달 가능성 감시
07/19 18:11 등록 | 원문 2024-07-19 18:02 0 1
3호 태풍 개미 발생이 임박했다. 우리 기상청은 19일 오후 4시 50분을 기해...
-
[속보] 문체부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대한축구협회 감사 확정
07/19 17:32 등록 | 원문 2024-07-19 17:06 1 4
문화체육관광부가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
-
트럼프 “김정은, 날 기다릴 것…핵무기 많은 자와 잘 지내는게 좋아”
07/19 16:18 등록 | 원문 2024-07-19 12:54 2 5
측근들도 김정은·트럼프 대화 찬사 2기 때 미북 회담 재개되나 도널드 트럼프 전...
-
[속보] 합참 "오늘 오후 4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
07/19 16:12 등록 | 원문 2024-07-19 16:01 1 1
합참 "오늘 오후 4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 ▶MBC뉴스를 네이버 메인에서...
-
07/19 14:47 등록 | 원문 2024-07-19 08:21 2 7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서 하차하는 쪽으로 설득될 수 있을 것으로...
-
한국 올림픽 단복에 "죄수복 같다"…중국서 조롱 이어져
07/19 14:28 등록 | 원문 2024-07-19 10:25 3 4
2024 파리 올림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공개된 한국 선수단 단복을...
-
"버튼 누르면 돌이킬 수 없다"…수초내 사망 '안락사 캡슐' 곧 가동
07/19 10:23 등록 | 원문 2024-07-19 06:18 13 21
버튼 하나로 수초 내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는 '안락사 캡슐'이 스위스에서...
-
갑작스러운 폭우에 "스터디 카페 지키자"…'천사 여고생들'
07/19 09:56 등록 | 원문 2024-07-19 09:38 0 1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여고생들의 선한 행동 덕분에 스터디 카페가 비...
그 강사가 생각나네
킁킁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6월9일 오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강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8월31일 같은 수법으로 2023년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도 B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2022년 10~11월 카카오톡 채팅과 전화 등을 통해 고교생의 생활기록부 세부 특기 사항에 관한 불법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월 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 판사는 "A씨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유출한 시험문제는 모의평가 문제로 시험 당일 채팅방 회원 1명에게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한 점, 과외교습 기간이 1달 내로 길지 않고 대가로 받은 50만원은 반환한 점, 이 사건 이후 근무하던 학교에서 해고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킁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