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평 시험지 유출한 부산 모 고교 기간제 교사…벌금 700만원
2024-07-20 09:14:30 원문 2024-07-20 07:57 조회수 4,610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입시 관련 채팅방의 회원인 학원강사에게 수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한 기간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고등교육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2022년 6월 9일과 8월 31일 학교 교무실에 보관해 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9월 모의평가’ 시험지 한 과목을 몰래 사진 찍은 뒤 본인...
-
"의정부에 디올 매장 생긴 줄"…혈세 6억 들인 화장실 '실소' [혈세 누수 탐지기⑤]
08/10 04:03 등록 | 원문 2024-08-09 08:05 2 3
"의정부에 디올 매장 생긴 줄 알았어요. 6억원 들인 화장실이라니 참…" 30대...
-
브라질 상파울루서 62명 탑승 여객기 추락…구조작업 진행
08/10 04:03 등록 | 원문 2024-08-10 02:49 1 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9일(현지시각) 브라질 상파울루에 승객 수십명을...
-
제3판교로 이전할 첨단 분야 대학 설명회에 12개 대학 참여
08/10 00:43 등록 | 원문 2024-08-07 15:10 0 1
제3 판교 테크노밸리에 유치할 첨단학과 대학 설명회에 12개 대학이 참여해 관심을...
-
08/09 20:26 등록 | 원문 2024-08-09 20:22 1 3
지난 8일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인근 해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
"눈치 좀" "멱살 잡으러 가야" 벤츠 전단지에 누리꾼들 '분노'
08/09 18:39 등록 | 원문 2024-08-09 08:45 0 1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찌른 데 또 찌르는 수준" "누구 놀리는...
-
정용진 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퇴임식 깜짝 등장 "친구야, 고생 많았어"
08/09 18:38 등록 | 원문 2024-08-09 16:17 1 1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년 간의 임기를 마무리한...
-
08/09 18:02 등록 | 원문 2024-08-09 03:03 5 2
최근 대형 방산 기업의 협력 업체가 해킹 당해 우리 군 핵심 대북 공중정찰자산인...
-
'쯔양 협박' 구제역 휴대전화에 미성년 성착취물?…여가부 "있다면 삭제 지원"
08/09 12:12 등록 | 원문 2024-08-08 17:43 3 2
[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휴대전화에 미성년자 성...
-
새 독립기념관장 "1945년 8·15이 광복절? 역사를 정확히 모르는 것"
08/09 02:10 등록 | 원문 2024-08-08 09:59 3 4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8.15는 광복절이 아니다'는...
-
방시혁 측 "과즙세연과 우연히 만난 사이…관광지 안내해준 것"
08/09 02:03 등록 | 원문 2024-08-08 21:45 1 4
방시혁 하이브(HYBE) 의장이 미국 LA에서 유명 아프리카TV BJ(인터넷방송인)...
-
권익위 국장급 인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이재명·김건희 사건 담당
08/09 00:58 등록 | 원문 2024-08-08 17:05 25 11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인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8일 경찰 등에...
그 강사가 생각나네
킁킁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6월9일 오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강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8월31일 같은 수법으로 2023년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도 B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2022년 10~11월 카카오톡 채팅과 전화 등을 통해 고교생의 생활기록부 세부 특기 사항에 관한 불법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월 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 판사는 "A씨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유출한 시험문제는 모의평가 문제로 시험 당일 채팅방 회원 1명에게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한 점, 과외교습 기간이 1달 내로 길지 않고 대가로 받은 50만원은 반환한 점, 이 사건 이후 근무하던 학교에서 해고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킁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