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엄마같은사람보고싶다 11
아무말없이꽉끌어안겨서울어도포근하게안아주는사람
-
너무힘들다 11
뱃지는 없지만 연대 상경임 반수하는데 진짜 왜이렇게 힘들지 하 ㅋㅋㅋㅋ 빨리 시간이...
-
먼가 오류 있진 않겠죠...? 작수 12번 함수 발문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
진짜인망생했다
-
살인충동듦 5
씨발중도에선 큼큼충이 아침부터 하루종일 큼큼대고 방에선 감기걸린룸메가 이시간까지...
-
으핳핳 심심해요
-
겸양 문제 관련해서 제 생각 정리해봄(관련 논문 첨부) 2
일단 제가 참고한 논문은 청주대 양희철 교수님의 「花庵九曲」의 構造 硏究입니다....
-
정법 질문 받습니다 11
정법만 4년 공부..
-
가보자앗
-
아아 2
나의 운수가 다했구나 오늘밤은 그냥 자야겠군...
-
권익위 국장급 인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이재명·김건희 사건 담당 6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인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8일 경찰 등에...
-
진짜 현타오네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입시도 정말 뜰 때가 된거같다
-
최근 풀었던 문제 중에 헷갈렸던 선지? 지엽적인 개념? 같은거 공유해주세요 궁금함
-
여기 있는 모두는 태어날 때 대통령이 노무현이었죠? 7
설마 아닌 사람은 없겠지? 우리 모두는 노무현의 아들들이다 이말임
-
그게 나임...슬프다
-
존예여르비 ㅇㅈ 3
또 속으셨습니까 접니다
-
수강신청의 낭만도 내후년부터는 바이바이네 연건'고등학교' 가야제~ ㅠ
-
아 3등의 꿈이여 ㅠㅠㅠ
-
6모는 3컷 걸친 사람인데 이번 9모때 2혹은 3초 목푠데 N티켓 시즌2랑 서킷X...
-
수학황 드루와 7
그냥 궁금한데 1일 1실모랑 n제 병행하시는 분들은 1. 실모 하나 오답하는 데 몇...
선지 전문이 어떻게 되죠?
국어는 지문을 읽어야 판단할 수 있긴한데 저거만 봤을 때는
최소한 손해 입은 만큼 보상해줘야지 그보다 적은 보상은 안된다라는 의미로 읽히는데
그렇게 되면 적지 않다 <<< 많거나 같게 보상 해라
이런 뜻 아닐까
답은 3번인데 3번틀린건 알겠는데 4번도 틀린거 같다는 게 제 주장
ㄴ-전보적 손해 배상=손해가 발생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보상(손해액과 100% 똑같이 배상한다는 의미x)
인 듯 합니다
"완전히 메꾼다"
"모든 손해" 인데요.. 흠 납득이 안되네요
모든 손해를 보상한다는 것은 만약 특허권 침해로 인해 판매량 감소와 제품 가격의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면 둘다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미 인 듯 합니다
나는 불법행위라는 말이 거슬리는데 선지를 좀 선을 넘은 거 같기도 한게
내가 생각하기엔
침해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 받은 금액 <<< 당연히 보상 받아야함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지문에 명시된 것처럼 구매량 감소 or 가격 저하 등과 같은
효과로 입은 손해(불법 행위라고 보기엔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님)
그래서 실제로 받은 피해보다 많게 보상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나는
여기까지 가면 오바인거 같긴한데 불법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선
가해 행위, 위법성, 손해 발생, 고의과실, 인과,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간접적으로 얻은 피해에 대해선 위법하다 판단하기가 조심스러울듯..?
피해액=/=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
ㅂㅅ같네... 암튼 감사링
와 납득됨 해설이 읽고도 먼말인지 몰랏는데 이해완
예리한걸 멋있다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