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청 폐지' 이달 당론 발의…고의로 수사 안해도 처벌"
2024-07-12 00:46:23 원문 2024-07-10 11:59 조회수 994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이달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발제에서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
[속보] '尹 탄핵 청원'에 대통령실 "명백한 위법 있지 않는 한 불가능"
07/02 16:27 등록 | 원문 2024-07-02 16:14 2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가 90만 명을 넘긴 것과...
-
[속보]尹 "국가경쟁력 역대최고 순위…정부 방향 틀리지 않았다"
07/02 13:12 등록 | 원문 2024-07-02 10:13 6 9
윤석열 대통령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주재.
-
조희연 "2033 대입 공론화할 것…수능 논서술형으로 바꾸자"
07/02 12:33 등록 | 원문 2024-07-02 10:00 3 53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취임 10주년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 수능을...
-
[단독] "와~XX, 다 남자였어?"…여초사이트에서 시청역 사망자들 비아냥
07/02 12:20 등록 | 원문 2024-07-02 11:47 27 33
[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
[단독] "대학·전공 이동 개방성 높여야 입시경쟁 완화" 서울대 교수들의 제안
07/02 10:55 등록 | 원문 2024-07-02 10:00 0 1
편집자주인구소멸과 기후변화 등으로 구조적 위기가 닥쳐오고 있지만 5년 단임 정부는...
-
“우천시가 어디에요?” 또 불거진 학부모 문해력 논란 [e글e글]
07/02 10:42 등록 | 원문 2024-07-02 08:14 6 3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직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들...
-
의대생들 "의협회장 의료계 이미지 실추시켜…협의체 참여안해"
07/02 10:40 등록 | 원문 2024-07-02 10:03 2 1
"의협 주도 '올특위' 수용 않을 것…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 판단" '의대...
-
맹장수술 ‘의사 시급’ 20년째 6000원… 최저임금만도 못해
07/02 09:39 등록 | 원문 2024-07-02 01:18 3 3
[의료개혁, 이제부터가 중요] [6] 정부가 방치… 의료계 불신 키워 “맹장...
-
"학원숙제 끝나면 새벽 1시, 우리 아들 장하다"…대치동 초4 일상에 '갑론을박'
07/02 09:33 등록 | 원문 2024-07-01 20:45 0 3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의정 갈등이 거세지는 가운데,...
-
시효 다한 '공정 수능'... "시대 선도 창의력 이끌어내게 수업도 평가도 혁신해야"
07/02 09:31 등록 | 원문 2024-07-02 04:31 0 3
편집자주인구소멸과 기후변화 등으로 구조적 위기가 닥쳐오고 있지만 5년 단임 정부는...
-
르노 이어 볼보도 '집게손' 논란…"안 들킬 거라 생각했나" 누리꾼 비판
07/02 09:01 등록 | 원문 2024-07-01 20:19 1 4
4년 만에 국내 시장에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그랑 콜레오스'를...
-
[속보]경찰 “시청역 차량돌진 사고 운전자, 음주는 안 했다”
07/02 00:45 등록 | 원문 2024-07-02 12:38 2 3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역 부근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
[속보] 서울시청역 인근 대형 교통사고…6명 사망·3명 심정지
07/01 22:48 등록 | 원문 2024-07-01 22:34 4 2
오늘(1일) 밤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
07/01 22:07 등록 | 원문 2024-07-01 21:00 4 9
【 앵커멘트 】 광주의 한 중학생이 교무실을 찾아가 선생님을 상대로 흉기를...
-
군 간부, 신병교육대 여자 화장실에 몰카…여군 등 10여명 피해
07/01 21:38 등록 | 원문 2024-07-01 12:57 2 3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육군 신병교육대에 근무하는 간부가 해당 부대 여자...
-
07/01 21:11 등록 | 원문 2024-06-26 18:21 0 7
지난 4월 태어난 아기가 지난해보다 500여명 늘었다. 출산율이 더는 떨어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