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지역할당 60% 복무 10년' 공공의대 재추진[영상]
2024-07-02 21:33:43 원문 2024-07-02 14:06 조회수 1,951
핵심요약공공의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 장수 임실 순창)은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된 공공의대법.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법안 처리 전망은 어떤지 박희승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방송 : 전북CBS (매주 금 17:30) ■ 진행 : 이균형 보도제작국장 ■ 대담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
◇ 이> 이번 상임위를 보건복지위로 하셨네요. 판사 출신이셔서 법사위로 희망했을 법...
-
韓아이들 평균키 3~7㎝ 늘었다…男15세, 女14세 되면 '다 컸다'
05/02 14:18 등록 | 원문 2024-05-02 11:00
0 1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10년 사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평균키가...
-
‘여자교도소 유치’ 추진 청송군, 교도관 위한 ‘교정 빌리지’ 만든다
05/02 11:15 등록 | 원문 2024-04-04 16:59
1 2
女교도관 대상 무상임대 키즈카페 등 문화공간도 신설 전국 지자체 중 교도소가 가장...
-
'평누도' 후폭풍? 경기북도 분도 반대 청원 1만명 돌파
05/02 10:52 등록 | 원문 2024-05-01 23:00
1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의 새 이름인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발표된 1일 당일,...
-
"맞다이로 들어와"…中SNS 휩쓴 민희진 회견, 조회수 1.4억 돌파
05/02 09:20 등록 | 원문 2024-05-02 09:05
0 1
「 "나한테 맞다이로 들어와!" 」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민희진 어도어...
-
단월드 "절대 종교 아니다, BTS와 무관"…공식입장 예고 [소셜픽]
05/02 09:18 등록 | 원문 2024-05-02 08:13
2 1
하이브가 사이비 종교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에 온라인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러자...
-
[단독] 공수처장 후보 딸, 20살 때부터 로펌 근무…“알바였다”
05/02 09:14 등록 | 원문 2024-05-01 18:15
0 7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재개발 예정지에 있던...
-
민희진, 대표 단독 '뉴진스 계약 해지권' 요구…하이브 '거절'
05/02 09:13 등록 | 원문 2024-05-02 05:00
0 7
이사회 거치지 않고 계약 해지 가능하게 하는 주주 간 계약 수정안 (서울=연합뉴스)...
-
국내 첫 ‘딸 출산’ 레즈비언 부부 “혈연만이 가족이라 생각 안 해요”
05/02 09:12 등록 | 원문 2024-05-02 07:41
1 5
에세이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의 저자 김규진씨는 지난 2019년 동성 연인...
-
당혹스러운 대통령실‥"무책임한 사법부" "판사 '월권' 아니냐"
05/01 23:13 등록 | 원문 2024-05-01 19:57
7 19
[뉴스데스크] ◀ 앵커 ▶ 법원의 주문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다,...
-
수련병원 100곳 전임의 계약률 60% 넘겼다…의료현장 '숨통'(종합)
05/01 21:54 등록 | 원문 2024-05-01 18:43
0 1
전날 대학병원 8곳 휴진으로 외래진료 최대 35% 축소…"큰 혼란은 없어" 전임의...
-
"전교생 계좌에 100만원씩 쏜다"…고교 선배들의 '통큰 결단'
05/01 20:32 등록 | 원문 2024-05-01 19:34
2 5
부산의 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현재 모교에 재학 중인 600명...
-
"내가 뭘 잘못해"·"그럼 싸우냐"…조두순, 항소심서 횡설수설
05/01 19:29 등록 | 원문 2024-05-01 11:09
0 1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
대전 초교 학교돌봄터 부실 간식 논란…유성구 위탁사무 감사 나서
05/01 19:16 등록 | 원문 2024-05-01 18:46
0 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 학교돌봄터가 부실한 간식을...
-
05/01 19:09 등록 | 원문 2024-05-01 16:27
1 1
제주의 한 유명 맛집에서 비계가 많은 삼겹살을 팔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
중국 누리꾼 “아이브 뮤비, 中문화 훔쳐”…서경덕 “비뚤어진 중화사상”
05/01 19:04 등록 | 원문 2024-05-01 09:59
2 3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중국의 일부 누리꾼들이 걸그룹 ‘아이브’(IVE)가...
-
전국 32개 의대 모두 모집인원 확정…1천550명 안팎(종합2보)
05/01 17:06 등록 | 원문 2024-05-01 16:54
5 1
의대 증원 심의 곧 착수…법원 요구 '2천명 증원 근거자료' 준비 "5월 중순 전...
.
더불어민주당이 2일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의 공공·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정부·여당도 도입에 소극적이어서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희승 의원 등 71명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대학·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이곳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입생은 대학이 설립된 지역 고교 졸업자·거주자 중 60% 이상을 선발한다.
공공보건의료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겐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관련 학비 전액을 국고 또는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 한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돼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도 심각하다”면서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거세게 반발 중인 의료계가 의대 증원만큼 반대하는 정책인데다 정부·여당의 협조도 얻기 어려워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의대법)를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럼 어떻게 뽑나요?
???: ”시민단체 추천형“
지역인재 수시로 뽑고 10년의무복무 진짜 좋은 정책인데 이걸 왜 비하하지
그냥 무논리로 까는거야 신경쓰지마.
까는거로 스트레스 푸는 애들도 이해해라
와 지역60 개꿀인데 ..
부산이 벌써 소멸위기인거보면 극단적인 정책이 필요하긴함. 대부분 학자들이 꼽는 저출산 근본적 원인이 수도권집중화 현상임
높은 인구밀도가 우리나라에 비교 문화가 퍼지는 데 일등공신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술계(대표적으로 배우들 아파트 자랑)나 인스타 같은 sns가 불을 제대로 지폈고요
남원에 짓고 있는줄 알았는데
ㄹㅇ
딱히 뾰족한 대책도 없이 그냥 많이 뽑다보면
의사들이 자진해서 필수의료도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겠지~ 하는것보단 나은거같다
어디서 기사보니까 지방의료만 문제가 아님
서울시청 교통사고같이 서울 도심에서 대형사고, 인명피해 났을때 도심에 큰병원이 없어서 가뜩이나 교통체증 심한데 이송도 오래걸림.
의대증원 할거면 이런걸 같이 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