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송사고로 수능영어 독해부터 풀어”… 법원 “국가 책임은 없다”
2024-07-01 09:39:52 원문 2024-07-01 09:30 조회수 4,889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시간에 발생한 방송사고로 듣기 평가에 혼선을 겪은 수험생들이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A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험의 실시와 대처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년 11월 17일 수능일, 전남 화순군 한 고사장에서는...
-
[단독]한동훈 '인재영입' 레이나쌤, 교육부 정책보좌관 발탁
07/22 16:53 등록 | 원문 2024-07-22 16:44 5 8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EBSi에서 '레이나'로 활약한 스타 영어강사...
-
하반기 전공의 모집 파행 조짐…"평생 꼬리표, 누가 지원하겠냐"
07/22 14:25 등록 | 원문 2024-07-22 13:02 0 1
전공의들 '무관심' 속 교수들 사이에선 "제자로 인정 못 해" 분위기 모집 인원대로...
-
“내신 안좋으면 나가서 정시 준비”...작년 자퇴 고교생 5년새 최다, 의대 쏠림도 한몫
07/22 13:54 등록 | 원문 2024-07-22 13:21 1 7
외고·국제고, 강남·송파 가장 많아 내신 불리한 학생 검정고시로 수능 집중 지난해...
-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24명 검찰 송치…평가원 관계자도 수사 중
07/22 13:52 등록 | 원문 2024-07-22 13:29 0 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2일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연루된 현직 교사...
-
수능 출제위원, 문제 만들어 사교육 업체에 제공…·‘6월 모평’ 정보도 유출
07/22 13:50 등록 | 원문 2024-07-22 12:41 9 20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력이 있거나 수능 ‘6월 모의고사’ 검토진으로 참여했던...
-
[단독]학교 떠나는 ‘코로나세대’… 고교중퇴 작년 2만5000명
07/22 08:47 등록 | 원문 2024-07-22 03:01 0 4
학부모 김성희(가명) 씨는 2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요즘 학교를 자퇴시켜...
-
07/22 03:01 등록 | 원문 2024-07-22 03:00 5 6
[속보]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사직한 전공의들 "차라리 미국 가자"?…'내외산소' 종말 현실 되나
07/21 23:40 등록 | 원문 2024-07-21 13:51 2 5
사직 전공의들에게 '마지막 부활 찬스'가 22일부터 주어진다. 정부는 이날부터 사직...
-
동성 부부 법적 권리 첫 인정 판결에… 인권위원장 “성소수자 인권 증진 기여”
07/21 21:49 등록 | 원문 2024-07-19 17:44 0 3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
"지구 멸망 예견?"…'유통기한 25년' 美 비상용 밀키트 출시 '화제'
07/21 21:14 등록 | 원문 2024-07-21 08:00 0 1
미국에서 지구 멸망을 대비할 수 있는 유통기간 25년짜리 비상 식량용 밀키트가...
-
07/21 19:11 등록 | 원문 2024-07-21 17:54 6 23
[서울경제] 대학가에서 전공서적을 불법 복제하는 관행이 판을 치자 대학들이 전자책...
-
트럼프 측근 “한동훈 브라보…美외교정책과 일치하는 훌륭한 방향 제시”
07/21 18:27 등록 | 원문 2024-07-21 12:58 4 1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韓후보 전당대회 토론회 영상 SNS에 공유...
-
군, 북 오물풍선 잇단 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키로
07/21 13:05 등록 | 원문 2024-07-21 13:01 0 1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우리 군이 21일 오전 북한의 9차 오물풍선 살포에...
-
'건물주' 남친과 결혼 고민하는 20대 여성 "생활력이 걱정된다"
07/21 13:03 등록 | 원문 2024-07-21 10:35 0 8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건물주' 남자 친구와 결혼을 망설이는 20대...
-
07/21 12:26 등록 | 원문 2024-07-21 11:59 0 3
[정오뉴스] 서울시는 오늘 오전 10시 35분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해 "북한의...
-
07/21 10:45 등록 | 원문 2024-07-21 09:15 4 3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대졸자가 올해 상반기 4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
“이러니 BJ 하려고 난리” 믿기 힘든 ‘광경’…62억원 공개
07/21 10:44 등록 | 원문 2024-07-20 23:59 1 8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이 정도로 많이 벌줄이야” 아프리카TV에서 가장 많은...
이건 좀
듣기 풀 때 독해문제 풀어야 하는데 저게 맞나
저도 작년 6모때 저거 당해봤는데 멘탈 바사삭됨
시간은 똑같다지만 훈련해온 루틴이 있는데
모의도 아니고 수능에서 저러면 진짜 엄청난 핸디캡이지...
운 안 좋은 게 죄네.....
어지간한 빌런 만나는거보다 저게 최악인듯
기사 읽어보니 판사의 판결에는 아무 문제 없음. 현 규정상 듣기부터 할수 없는 경우 독해 문제부터 풀도록 지시하는게 메뉴얼이고 감독관들은 메뉴얼대로 했다고 함. 굳이 따지자면 이 메뉴얼이 잘못된거지 무턱대고 판사 욕하는건 반지성적인 행동임
왜 그리 진지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할말은 없다만 법을 떠나서 그냥 현 사법 체계에 한탄? 비슷한 느낌으로 쓴겁니다.
흠..
그리고 다 욕하는 이모티콘 쓰고 저게 맞나 이러는데 왜 저한테만 ㅠㅠ
님은 저게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봄?
엇 이번6모때
나 학원에서 영어풀때 세번이나 끊겼는데...
결국 담당선생님이 사과 하시고 2분연장 주셨는데 하....이게 맞나 싶었음
앞으로도 경각심 없이 방송 틀겠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