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송사고로 수능영어 독해부터 풀어”… 법원 “국가 책임은 없다”
2024-07-01 09:39:52 원문 2024-07-01 09:30 조회수 8,567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시간에 발생한 방송사고로 듣기 평가에 혼선을 겪은 수험생들이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A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험의 실시와 대처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년 11월 17일 수능일, 전남 화순군 한 고사장에서는...
-
“두 아들 건다”던 카라큘라… 사무실 간판 떼고 ‘잠적’
07/18 12:00 등록 | 원문 2024-07-18 08:53 9 17
구독자 1050만명의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한 협박 모의에 동참한 의혹을 받는...
-
국방부 "예비군 소집 훈련 기간 180일로 확대? 검토 안해"
07/18 11:57 등록 | 원문 2024-07-18 11:05 2 4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은 일반 예비군의 소집 훈련 기간을...
-
"서이초 비극, 내 일이 될 수도"…진로 바꾸는 교대생들
07/18 09:29 등록 | 원문 2024-07-18 05:41 1 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임용고시를 안 보겠다는 동기들이 확 늘었다. 올해 시험은...
-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협박한 학부모, 이번엔 교사 고소
07/18 09:23 등록 | 원문 2024-07-18 08:07 1 5
'교사 자녀'를 협박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월 형사 고발한 학부모가 이번에는...
-
[속보] 바이든, 코로나19 재확진…라스베이거스 유세 취소
07/18 07:32 등록 | 원문 2024-07-18 07:24 4 11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진으로 라스베이거스 유세에...
-
민희진, 파묘, 러브버그 된 의정부고…올해도 ‘빵’ 터졌다
07/17 21:18 등록 | 원문 2024-07-17 14:23 2 1
민희진, 뉴진스, 파묘, 인사이드아웃…. 경기 의정부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
종이 한장 차로 관자놀이 스쳤다, 트럼프 피격 3D영상 보니
07/17 19:13 등록 | 원문 2024-07-17 16:58 2 0
고객 안 돌렸다면 머리 관통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를 맞힌 총알은 말...
-
[단독] 전쟁시 예비군, 복무했던 부대로… ‘원대복귀’ 검토
07/17 13:29 등록 | 원문 2024-07-17 11:33 5 3
국방부가 전시(戰時) 예비군 병력 동원 방식을 바꾸는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
-
한 "나경원, 패스트트랙 사건 청탁" 폭로‥나 "법치 바로세우는 문제"
07/17 11:43 등록 | 원문 2024-07-17 10:16 1 1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거 법무부 장관시절 나경원 후보가...
-
영양 비하 사과한 '피식대학', 영양 수해에 5천만원 현물 기부
07/17 10:33 등록 | 원문 2024-07-17 10:25 6 14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경북 영양을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으로 비판받은...
-
‘사교육 때리기’에 학원 탈세 추징액 280억…‘3대 입시학원’서 100억
07/17 09:08 등록 | 원문 2024-07-16 13:30 0 2
지난해 대형 입시 학원을 상대로 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
이건 좀
듣기 풀 때 독해문제 풀어야 하는데 저게 맞나
저도 작년 6모때 저거 당해봤는데 멘탈 바사삭됨
시간은 똑같다지만 훈련해온 루틴이 있는데
모의도 아니고 수능에서 저러면 진짜 엄청난 핸디캡이지...
운 안 좋은 게 죄네.....
어지간한 빌런 만나는거보다 저게 최악인듯
기사 읽어보니 판사의 판결에는 아무 문제 없음. 현 규정상 듣기부터 할수 없는 경우 독해 문제부터 풀도록 지시하는게 메뉴얼이고 감독관들은 메뉴얼대로 했다고 함. 굳이 따지자면 이 메뉴얼이 잘못된거지 무턱대고 판사 욕하는건 반지성적인 행동임
왜 그리 진지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할말은 없다만 법을 떠나서 그냥 현 사법 체계에 한탄? 비슷한 느낌으로 쓴겁니다.
흠..
그리고 다 욕하는 이모티콘 쓰고 저게 맞나 이러는데 왜 저한테만 ㅠㅠ
님은 저게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봄?
엇 이번6모때
나 학원에서 영어풀때 세번이나 끊겼는데...
결국 담당선생님이 사과 하시고 2분연장 주셨는데 하....이게 맞나 싶었음
앞으로도 경각심 없이 방송 틀겠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