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송사고로 수능영어 독해부터 풀어”… 법원 “국가 책임은 없다”
2024-07-01 09:39:52 원문 2024-07-01 09:30 조회수 2,657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시간에 발생한 방송사고로 듣기 평가에 혼선을 겪은 수험생들이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A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험의 실시와 대처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년 11월 17일 수능일, 전남 화순군 한 고사장에서는...
-
[단독]"날 보며"…남자 화장실서 음란행위 하던 20대 男 검거
06/03 20:26 등록 | 원문 2024-06-03 19:05
0 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윤지 수습기자] 20대 남성이 남자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
전공의 사직서 수리된다…1만명 일반의 시장에 쏟아질 듯
06/03 20:11 등록 | 원문 2024-06-03 15:35
1 2
사직서 수리 금지 철회, 일반의로 병원 채용 가능 군미필 전공의는 군의관으로 군대...
-
신지호 "국정원, 김정은 등장 때 북TV 해킹 'K팝' 가능하다더라…뒤집힐 것"
06/03 19:27 등록 | 원문 2024-06-03 12:05
3 8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신지호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
서울경찰청장 "'여성판 N번방' 내사 중…필요하면 수사 전환"
06/03 18:11 등록 | 원문 2024-06-03 12:39
4 3
경찰이 이른바 '여성판 N번방'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데 이어...
-
06/03 18:08 등록 | 원문 2024-06-03 15:34
0 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네이버의 지분은 지키되 일본인...
-
서울대병원 교수들 내일 총파업 논의…"더는 가만있을 수 없어"
06/03 17:21 등록 | 원문 2024-06-03 16:58
2 1
전공의 행정처분 임박 판단에 대응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기자 =...
-
06/03 16:49 등록 | 원문 2024-06-03 14:51
1 3
20대가 돈을 모아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86년 넘게 걸린다는 분석이...
-
“유일한 한국인” 기대했지만…빅뱅 출신 탑, ‘달 여행’ 무산됐다
06/03 16:45 등록 | 원문 2024-06-03 13:45
2 1
민간인 최초 달 궤도 여행 프로젝트인 ‘디어문’(dearMoon)이 결국 취소됐다....
-
06/03 15:21 등록 | 원문 2024-06-03 11:37
2 2
인기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대학축제 공연 수익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
[단독]’밀양 성폭행범 근무’ 청도 맛집, 불법건축물이었다…”철거 예정”
06/03 15:13 등록 | 원문 2024-06-03 14:22
1 1
백종원도 인정한 경북 청도의 한 유명 식당이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해왔던 것으로...
-
[속보]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06/03 14:17 등록 | 원문 2024-06-03 14:15
5 2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곧 결정…각종 명령 철회 검토 중"(종합)
06/03 13:54 등록 | 원문 2024-06-03 12:31
0 0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전공의 사직서...
-
"동해 석유·가스전 매장 가치 삼성전자 시총 5배…성공확률 20%" [속보]
06/03 13:15 등록 | 원문 2024-06-03 12:45
0 3
윤석열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
사망 훈련병 동료들 "건강 이상 징후 간부에게 보고한 적 없어"
06/03 12:30 등록 | 원문 2024-06-03 11:48
10 29
경찰 조사 결과 서로 상태 살필 여유 없었고 쓰러진 뒤 후속 조치 검은색 소변 등...
-
"동해서 기름 나온다고?"…尹 대통령 발표 직후 에너지株 '상한가'
06/03 11:37 등록 | 원문 2024-06-03 10:37
1 1
尹 대통령 "포항 영일만서 막대한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 직후 동양철관...
이건 좀
듣기 풀 때 독해문제 풀어야 하는데 저게 맞나
저도 작년 6모때 저거 당해봤는데 멘탈 바사삭됨
시간은 똑같다지만 훈련해온 루틴이 있는데
모의도 아니고 수능에서 저러면 진짜 엄청난 핸디캡이지...
운 안 좋은 게 죄네.....
어지간한 빌런 만나는거보다 저게 최악인듯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08.gif)
우리 판새님 또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낼 수 밖에 없네기사 읽어보니 판사의 판결에는 아무 문제 없음. 현 규정상 듣기부터 할수 없는 경우 독해 문제부터 풀도록 지시하는게 메뉴얼이고 감독관들은 메뉴얼대로 했다고 함. 굳이 따지자면 이 메뉴얼이 잘못된거지 무턱대고 판사 욕하는건 반지성적인 행동임
왜 그리 진지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할말은 없다만 법을 떠나서 그냥 현 사법 체계에 한탄? 비슷한 느낌으로 쓴겁니다.
흠..
그리고 다 욕하는 이모티콘 쓰고 저게 맞나 이러는데 왜 저한테만 ㅠㅠ
님은 저게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봄?
엇 이번6모때
나 학원에서 영어풀때 세번이나 끊겼는데...
결국 담당선생님이 사과 하시고 2분연장 주셨는데 하....이게 맞나 싶었음
앞으로도 경각심 없이 방송 틀겠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