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의정 갈등의 본질은 세대 갈등이다
https://pgr21.com/freedom/101742
글과 댓글 모두 읽어볼 가치가 있다 생각하여 올립니다
요즘 페이스북에서는 김난도 교수가 영피프티라는 신조어를 밀다가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문화발전의 수혜를 받던 586세대가 영포티에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려는 욕망이 느껴진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산업계, 문화계 주류는 586세대로 이들은 부동산 상승기를 잘 누려왔고, 은퇴시기도 늦추고 있으며 자녀에게 상속 준비도 마친 지배적인 세대이다.
이런 구조가 가능했던 것은 생산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제가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세금 부담은 최소화하며 국가 발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증가할 건보료, 국민연금 등이 이러한 폰지 구조의 대표 예시이다.
다음은 가천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의 건보료 분석이다.
https://pgr21.com/freedom/101742
2035년 10%, 2055년 14.8%의 건보료 부담을 예상하고 있으며, 다른 학자들은 이러한 분석을 오히려 나이브한 분석이며 더 높은 부담이 예상된다고 이야기한다.
국민연금도 곧 고갈이 예상되고 있으며, 보험료율을 올릴 예정이다.
이는 많은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해 젊은 사람과 새로 태어날 사람들이 희생해야함을 의미한다.
이번 의료개혁은 전국민적 현상과 비슷하다.
전공의들의 저렴한 인건비와 많은 노동을 바탕으로 저렴한 한국의료를 지탱해왔고, 전공의들은 전문의 취득 후 높은 수익을 위해 이를 인내하는 구조가 몇 십년간 이어져왔다.
이번 의대 증원은 출산율이 감소하고 성장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구조가 지속 불가능하기에 민영화 혹은 영국식 사회주의 의료 체계로 변경하기 위해 의사수를 늘리려는 것이다.
이는 의료비의 폭증을 불러일으키지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의료 소비를 감당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는 젊은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및 사보험 비용의 증가를 기본으로 깔고 진행하는 정책이다.
노인 인구들이 의사 증원에 찬성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건강보험 및 실비보험이 의료를 지탱하는 현 상황에서 의료비가 증가하여도 그 비용에 대한 감당은 본인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인구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의사들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 정책을 지지하는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부담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존재한다.
이미 자리잡은 교수들과 개원의들은 전공의들에게 크게 동조하고 있지않다.
교수들은 지금 당장 당직과 로딩이 힘들어 전공의들을 응원하는 척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공의들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자리는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4년간 의학을 가르치고 나면 본인 손을 떠나 경쟁자가 될 전공의보다, 평생동안 자기를 보조할 PA(전문간호사)와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특정 교수는 대놓고 교수가 전공의 교육에서 손을 때고, 입원전담의가 전공의를 교육하자고 이야기할 정도이다.
개원의들은 이미 자리잡은 자본가들이기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본인의 피해는 은퇴 이후 시점이고, 봉직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감소는 당장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인턴 수련을 포기한 신규 의사들이 대거 미용의료계로 진출하자 마자 월급이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대중들은 이번 싸움이 의사와 국민의 싸움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전공의와 의대생만의 외로운 싸움이다. 세대 갈등의 중심에 서서 불합리한 구조를 깨닫고 때려치운 것이지만, 정부는 오직 명령으로 일괄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 이를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늘봄교육 강요로 인한 젊은 교사들 이탈, 병장보다 떨어지는 부사관 대우로 인한 군인들 대거 이탈,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이공계 박사 미국행.
모두 저출산, 예산 부족, 세대갈등으로 인해 벌어지는 젊은 노동력 착취의 결과이다.
다른 젊은 세대들은 정부의 폭압에 쓰러졌지만… 전공의들은 특유의 저임금, 오랜 훈련기간으로 인한 대체불가능을 바탕으로 정부에 유일하게 저항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전공의들이 무너지면 이러한 기득권층의 폭압은 모든 산업계로 번질 것이다.
다행히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대다수의 이공계인들은 미국에서 환영하는 인재들이기에 많은 수가 한국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기득권과 노년층의 프로파간다에 속아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던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좋은 글이라 판단하여 올립니다
출처
https://www.teamblind.com/kr/post/2024-%EC%9D%98%EC%A0%95-%EA%B0%88%EB%93%B1%EC%9D%98-%EB%B3%B8%EC%A7%88%EC%9D%80-%EC%84%B8%EB%8C%80-%EA%B0%88%EB%93%B1%EC%9D%B4%EB%8B%A4-oZ7Yqoyn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글쓰기는 좀 그런 내용이거나 글 일일이 삭제하기 귀찮을때 글 굳이 안싸질러도 하루...
-
펌은 무조건 브랜드 미용실 가는 게 맞는데 단순 커트는 오히려 블루클럽이 더...
-
현정훈쌤 7
서바 시즌부터 처음 듣는데, 지금 복영보고도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 라는...
-
공군 일반가서 헌급방?받으면 육군이랑 걍똑같다는데 일반으로 갈꺼면 공군갈필요없음??
-
도함수 활용 풀고있는데 구라안치고 대표문제랑 난이도 상만 풀어도 될거같음 그냥 그...
-
메가보다 후한거 같은데 작년에는 잘 맞췄나요?
-
5~8번,18~19번 = 기존 시험 11~13,20번급 9~11번 = 기존 시험...
-
배운지 너무 오래되어서 막혔어요 그런데 순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라서...
-
일단 최대한 좋아보이게 나름대로 적어봤는데 님들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
김승리t 기출은 5
반수생이라 이제 시작합니다 작년 아수라가 너무 잘맞았어서 김승리 들으려는데 기출이...
-
여름방학이 2주밖에 안되서 수학,물리,화학‘만’ 하려하는데 국어나 영어도...
-
옛날 학력고사 배치표 보면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가 정말 높은 입결을 가진 게...
-
탈릅 준비 완 32
오늘 저녁 사람많을때 인사만 하고 떠나겠으
-
나도 그게 내가 될 줄은 몰랐었어... 열심히 하쇼 다들
-
노동요
-
현우진 이미지 2
-
부럽다..ㅠㅠㅠ
-
게다가 황금색 ㄷㄷ
-
뭐가 더 어려움?
-
현역들 6
방학 언제야?
-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ㅊㄱㅅㅅ ㅅㄹ ㅎㄹㄹ~ 오늘도 부탁한다 대 승 엽
-
했으면 대참사 났을듯 ㅋㅋㅋㅋㅋ 애초에 못할거 같기도 하고
-
추천
-
과외에서 기출을 제가 원하는 것만 뽑아내서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예를...
-
학교끝나고 바로 병원가야지 후
-
좋다는 평이 많던데 수업 어떤가요?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용
-
스킵도 안 되고 시험도 있고 진짜 너머 귀찮네
-
기출해설 뒷북없이 시험장에서의 태도로 풀이하는걸 너무 감명깊게봐서 이 방식으로...
-
아니시발흐아아앙 1
흐아아아아앙존ㄴ맛
-
국어풀때 조용한데에서 한세트씩 풀면 잘풀리는데 풀세트 풀면 adhd걸림 심지어...
-
처음봤을때 많이 웃었는데 ㅋㅋㅋ
-
안녕하세요. 기출조각입니다. 오랜만에 칼럼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쯤이면...
-
“나뭇잎이 아니라 北 지뢰입니다”…호우로 인한 유실 지뢰 주의 3
국방부 “DMZ일대 北 방벽 2.5km로 늘어나”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
수능 과외는 해봤는데 글쓰기 과외는 어떻게 구인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
올해수능 수학 2
이미지 쌤 풀커리 가야겠다.. 수능수학 살릴 방법이 이것밖에..
-
하..
-
집모 1
집에서만 모의고사봤는데 자꾸 표점 떨어지는데 이대로 가면 수능때는 높은2 나올까요?
-
★[전격 입성 이벤트] 오르비 학원에 누가 강림했게~?★ 4
안뇽 얘두라 오늘 비가 마니 오는데 우산은 잘 챙겼지?! 나는 엄청난 소식을...
-
언매-10~15분 독서-25~30분 쓰고 나머지 40분 가량을 문학에 다 때려박는데 나만 그런건가
-
백호는 그걸 뭐라하는거지? 백호 다 좋은데 백호용어가 다 특이해서...
-
손가락걸기하다가 16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손가락 걸게되는데 손가락 개수가 마이너스 됐어요 지문이해도를...
-
나왓 누구야ㅑㅑ 로봇인가,.?
-
맨날 심술난 표정으로 로봇처럼 수업하던 키큰 사람보다가 이미지T 강의 들으니까...
-
수학 100점 20
은 표점 100
-
대성에서 0
내신 끝나고 대성 패스로 김승리쌤 올오카 듣고있는데 국어에서 고전을 좀 어떻게...
-
결국 질럿다 5
내 소중한 세뱃돈이..
-
수악 이게될까 해내야지
-
제헌절 1
빨간날이었으면 좋겠다
-
15 30 틀인데 15는 시간 있으면 풀겠는대 30은 풀 수 있는 거 맞음? 맞으신...
-
수열 각잡고 풀어서 그런 영향도 있다 수악은 악이다
한국은 해결 불가능한 저출산 고령화의 재앙 초입 단계에 와 있음. 당장 2050년이 되면 (지금 사회구조가 유지될 경우) 평범한 성인남성의 소득 50%가 건보/국민연금으로 나가요.
대한민국은 더이상 지속불가능함. 최소 내수로 돌아가는 직업은 전부 망한다고 보면 됨. 하지만 아무도 구조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음. 결국 젊은 세대 빨아먹다가 종국에는 다같이 망할 수 밖에.. 더 늦기 전에 아르헨티나처럼 극단적인 개혁이 필요함.
그냥 없이살아서 모아놓은 것 없는 노인들에게 각자도생 강요안하면 국가가 파멸하게 생김
복지제도 싹다 없애버리고 고령화 파도 넘어야함
ㅇㄱㄹㅇ임
사실 의대 정원 늘리는것도 늙은세대들이 젊은세대들 고급인력 잔뜩 늘려 몸값 싸게 부려먹으려는것임.
의사들 잔뜩 늘려서 자기들 늙어 죽을때까지 싸게 부려먹고 자기들 죽고난 다음에는 IMF터지던 말던 나몰라라 하는거임.